[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식품][식품위생법 과징금제도][식품위생법 부패방지대책]식품위생법의 정의, 식품위생법의 과징금제도,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의 부패방지대책

목차

Ⅰ. 개요

Ⅱ. 식품위생법의 정의

Ⅲ. 식품위생법의 과징금제도
1.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의 도입배경
1) 식품위생 관련 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로비가 있었다는 점
2) 식품진흥기금의 재원마련이 중요한 도입 목적의 하나였다는 것
2. 식품위생법상 과징금관련 규정 분석

Ⅳ.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
1. 식품 등 취급시 원칙
2. 비위생적인 식품 등의 배제
3.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금지와 지정
4.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제정과 위반품의 배제
5. 표시기준 제정 및 위반표시등의 금지
6. 제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7. 수입식품 관리
8. 식품위생감시
9. 영업 등의 관리
1) 영업의 허가 등
2)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3) 영업자 준수사항 등
10. 행정제재
11. 벌칙
12. 기타

Ⅴ. 식품위생법의 부패방지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에서부터 이를 저장하고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수산업법, 환경보전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농산물검사법, 수산물검사법, 농약관리법, 소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폐수에 관한 법, 소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식품관련 법령은 법의 목적이나 관리대상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등으로 구분된다.

<중 략>

5. 표시기준 제정 및 위반표시등의 금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의 판매 또는 이용을 금지하고(제10조),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또는 의약품과 혼동 표시등을 하지 못한다(제11조).

6. 제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건강보조식품(`99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은 식품위생검사기관(제18조)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3조).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합격표시를 하고(제14조), 불합격 또는 합격표시가 없는 제품검사 대상품목의 판매, 진열, 사용 등을 금지한다(제15조).

<중 략>

식품위생분야의 부패가 이처럼 우리의 생활(국민건강 및 사회풍속)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사회질서의 기본틀 유지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본 토론회의 목적은 식품위생분야 부패발생을 방지, 척결하여 우리의 식품위생분야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부패방지대책에 초점을 둔 대안의 모색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남재봉(1999),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문상덕(2007),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 백민경(2007), 식품위생법상 식품리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동광문화사
· 박창석(2007),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한양대학교
· 이종영(2005), 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성 확보제도, 중앙법학회
· 한국식품공업협회(2005),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