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미국][영국][중국][인도][엘살바도르][한국][노동자][노동]미국의 노동법, 영국의 노동법, 중국의 노동법, 인도의 노동법, 엘살바도르의 노동법, 한국의 노동법 분석

목차

Ⅰ. 미국의 노동법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1) 단체교섭권의 보장
2) 단체교섭구조
3) 교섭사항
4. 단체행동권
5. 쟁의조정

Ⅱ. 영국의 노동법
1. 영국 노동조합의 역사 및 조직의 개요
2. 1970년대 이전의 노사관계법 : 집단적자유방임(collective laissez-faire)

Ⅲ. 중국의 노동법

Ⅳ. 인도의 노동법
1. 고용(채용, 해고 등)
1) 채용
2) 정직
3) 해고
4) 노조집행부(Protected Workman)
2. 근로시간(휴가제도 포함)
1) 근로시간
2) 휴가제도(유급연차휴가)

Ⅴ. 엘살바도르의 노동법
1. 헌법
2. 노동법 일반조항

Ⅵ. 한국의 노동법
1. 근로기준법
1) 불합리한 종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2) 현실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을 모색하고 있다
3) 지나치게 보호수준이 높거나 타당성이 없는 보호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3. 최저임금법

본문내용

Ⅰ. 미국의 노동법
1. 전체적인 특징
미국에서는 연방제도가 가지는 특성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관계가 다양하고 분권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단체법 등 다수의 법역이 존재하며 각각의 법에 따라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내용도 차이가 있다.
2.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미국의 경우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연방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의 단결체에게도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의 자유 외에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령 제10988호에 의해 최초로 연방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후 1978년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해 연방 법률차원에서 정비되었다.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무런 벌칙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노동단체를 결성가입 또는 원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인 권한도 갖는다고 규정. 또한 대표자를 통해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한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결성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민간부문의 노동조합형태를 가진 조직도 있고 민간부문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협회형태로 구성된 조직이 존재한다. 조합원의 범위에 따라 연방정부조직, 주정부조직, 지방정부조직으로 나뉘어지며, 순수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조직,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같이 참여하는 조직,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 조직, 특정직업 및 전문직종에 국한된 조직, 전국적인 연합체에 가입한 조직, 지역단위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조직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참고자료

· 이학춘 외 1명, 영국의 노동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8
· 이광택, 중국 노동법의 새로운 경향, 국민대학교, 2009
· 이순주, 마낄라 산업부문에서의 여성 인권 : 엘살바도르의 사례, 부산외국어대학교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2008
· 이정, 한국의 노동법과 사회변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정희찬, 인도 노동법의 기업친화적 개정은 요원한가, 학술논문, 2007
· 황경환, 미국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