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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헌법] 중국헌법에 명시된 인민민주주의전정(人民民主專政)

*남
최초 등록일
2004.04.06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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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 헌법상의 인민민주독재
3. 인민민주독재의 기원
4. 인민민주독재의 발전
5. 인민민주독재 속의 인민
6. 인민민주독재 속의 민주와 독재
7. 맺으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중국의 헌법을 대할 때 가장 개념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인민(人民)'과 '공민(公民)'에 관한 규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단지 '국민(國民)'이라는 개념만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에는 '인민'이라는 존재와 '공민'이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공민'에 대한 개념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인민'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중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텐데, 중국 헌법에는 이 '인민'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라는 특이한 구조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회구조를 먼저 알아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人民)'이 어떠한 것이고 차이를 지니고 있고, 나아가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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