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및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배상책임][손해배상및가압류 문제점]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손해배상및가압류 배상책임, 손해배상및가압류 문제점, 손해배상및가압류 법적대응방안

목차

Ⅰ. 개요

Ⅱ. 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1. 가압류 규모는 줄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과 사업장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
2. 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3. 공공부문 손배?가압류가 전체의 30% 차지

Ⅲ.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배상책임

Ⅳ.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문제점
1. 노동기본권의 침해
2.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3. 천문학적 액수로 인한 생존권 침해
4. 가족의 해체와 인간답게 살 권리 박탈

Ⅴ.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법적대응방안
1. 가압류 이의, 취소
2. 노동법 개정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1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이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8개 사업장, 1253억원에 비하여 6개월 사이에 1000억 가량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기금을 물론이고,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에까지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구속자는 지난 김대중 정부 5년간 구속된 노동자 수가 89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 략>

회사측이 가압류 신청의 취하를 하거나 보전처분 혹은 이의사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측이 보전처분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회사측과의 협의 여부가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거나 담보제공을 이유로 하는 보전처분취소 신청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론을 열게 되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
한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임의적 변론절차라는 점과 “제소기간 도과” 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절차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가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일정 기간내 제기하게 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취소하는 것인데, 만일 노동자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사측이 실제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 매우 위험하므로 사실상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노동쟁의와 손해배상·가압류(2003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 문무기(2003)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사관계학회
· 서창완(20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 최누림(2010)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서울시립대학교
· 최우성(2010)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홍기갑 외 1명(2005)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구성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기업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