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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현황
Ⅲ.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안정
Ⅳ. 한국경제 성장잠재력과 인도경제성장잠재력
Ⅴ.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확충
Ⅵ.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전망
Ⅶ. 향후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관치경제란 정부가 GNP수준 및 성장률, 수출 수준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국가개입정책, 예컨대 물가통제, 환율통제 및 임금통제를 행하며, 동시에 차별적인 금융․조세․행정 지원 및 각종 인허가 제도에 의한 특혜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며 이 특권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경유착관계가 특징적인 경제를 지칭한다. 관치경제야말로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이었으나 돌이켜 보면 관치경제 극복을 위한 본질적 정책처방을 시행하기는 커녕 외환위기를 낳게 작용한 케케묵은 종래의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정책으로 되돌아갔다. 그러한 정책들은 기업부문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켜 금융부실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에 따른 신용경색 및 경기위축은 또 다른 경제위기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즉 관치경제는 경제위기를 주기적으로 낳고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관치경제는 정경유착에 의한 특권부여를 기본적 특징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계약, 거래, 경쟁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하는 제도와 법체제 대신 불공정성, 불투명성, 무책임성을 방조해 온 몇 가지 반사유재산권제도를 존속시켜 왔다. 이것이 외환위기를 낳은 직접적 요인들이다. 기업부문의 반사유재산권제도로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도와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열기업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다른 계열기업 B가 채무이행의 보증을 서고, 다시 B가 돈을 빌릴 때 A가 보증을 서는 것으로, A와 B를 모두 보유한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빚에 대해 자신이 보증을 서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도는 세계에 유례없는 反사유재산권제도였다. 또한 A의 자본 일부를 계열사 B에 출자하며, B의 자본일부를 계열사 C에 출자하며, C의 자본일부를 계열사 D에 순환 출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공자본에 의해 한국의 주요 재벌들은 수많은 기업들을 지배 장악해 왔다. 자신의 실질자본에 의한 계열사 지배 장악이 아니라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 순환출자 및 경영권 지배 장악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反사유재산권제도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김기호 외 1명(2009) :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 민희철, 우섣진 외 3명(2007) :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박영수 외 1명(2005)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 장승동(1997) : 한국 도시의 성장잠재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최공필 외 1명(2009)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4) :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