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FTA의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FTA를 통한 물가안정 효과 및 사례
1) FTA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
2) FTA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 사례
(1) 한-미 FTA 사례 : 자동차
(2) 한-EU FTA 사례 : 자동차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의미하며,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함)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은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분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주로 당사국 사이에 관세 철폐가 그 핵심이다. 당사국 사이에 관세장벽은 제거되지만, 역외국에 대한 무역정책은 각국이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대외관세는 상이하게 운용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중심요소는 상품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것이다. 즉,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과 상계조치, 예외와 유보사항,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들이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FTA 체결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얻는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가안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이론적으로는 후생효과라고도 표현한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FTA 체결로 인한 효과 중에서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후생효과 중에서 물가안정 효과 및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중 략>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달 동안 유럽산 냉동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이 대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한·EU FTA 발효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FTA 발효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민경제와 밀접한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삼겹살·와인·유제품 등의 소비자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페인 및 벨기에산 냉동삼겹살 가격은 국산 냉장삼겹살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2012,9,6), 수입車 거침없는 질주…‘강남스타일 효과?’
· 공감코리아(2011,8,3), 한·EU FTA 발효, 물가안정 효과 ‘쏠쏠’
· 이데일리(2012,10,8), [국감]FTA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낙제점’
· 서울경제(2012,4,15), 수출 늘었지만 "미국산 뭐가 싸졌는지…" 소비자 체감은 미흡
· 매일신문(2012,5,26), 생필품 된 자동차, 가격이 기가 막혀
· 김현수(2012), 한미 FTA로 인한 대전,충남시민들의 가계경제 기대효과 연구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제품들의 체감물가, 구매현황, 기격인하 체감예상시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우쿤(2010), 한·중 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