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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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재해실태와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
Ⅲ.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서의 갈등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2.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
3.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법 개정의 주요내용 및 평가
1. 법안 주요내용
2. 개정된 법에 대한 평가
3. 개정된 법의 문제점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해 기존의 노동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으로는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07년 8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63만 5천여명으로 전체근로자의 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영업자나 독립사업자와는 달리 일정한 종속성을 지니고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의 일정한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적, 전문적 능력이나 시장접근성, 독립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일면, 독립사업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법 적용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업법 등 경제법 및 개별법의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중 략>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함으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노동계, 경제계, 정부 측 모두 인정하고 그 시행여부가 확정되었다. 이 합의에 근거해 정부(노동부)는 2007년 12월 산재보험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의 보상수준이 상향조정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부 산재보험 부분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8년 2월 25일,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일부 직군(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에 산재보험의 부분적용이 이루어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조준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나남출판(2006)
· 윤조덕 외,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적용확대』 한국노동연구원(2004)
· 유성재,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정비방안 2;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2003)
· 장의성,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04)
· 김성희, 『이른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의 당위성과 필요성 토론회』(2008)
· 김영두, 『노동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에 대한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6)
· 연합뉴스 2006년 10월 25일자 2007년 6월 15일자
· 서울경제신문 2008년 2월 28일자
· 내일신문 2008년 3월 10일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2월 31일 개정안, 2008년 2월 29일 개정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8년 2월 29일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