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_북핵문제,IAEA의 안전조치협정,북핵위기,한반도 평화통일

목차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북핵, 왜 문제인가?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정부의 접근법

본문내용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4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배경
1992년 체결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인한 사찰 과정 속에서 IAEA가 북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와 실체 사찰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림

-> 북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한 2개 시설에 강한 의혹을 품고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전개
IAEA의 북에 대한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미국이 팀 스프리트 전쟁연습 재개
솔로몬 5개항 (핵사찰 수용, 남북대화 진전,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미군유해 인도, 테러포기)
+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수출 중지, 인권상황 개선 추가 요구
-> 북한의 NPT 탈퇴

<중 략>

전개
미국의 끼워넣기를 북이 수용
하지만 이후 검증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추가요구
(신고시설 외의 의혹시설 전반에 대한 검증, 사전통지 없이 불시방문허용)
-> 이에 북한은 미국에 한미군사동맹 철폐, 주한미군문제,
핵우산 제거 등의 문제를 제기
-> 합의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주한미군이나 군사동맹철폐와
같은 핵심사항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
-> 임기 말을 맞은 부시정부는 이 뜨거운 감자를 오바마 행정부에게 넘김

->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표방
한국과 일본은 이에 북에 공급해야 할 중유공급을 중단
미국은 냉각탑 폭파시 약속했던 50만톤의 식량공급 중단
키리졸브 독수리 전쟁연습 등 군사적 대북 적대정책 강화
-> 북의 광명성 2호 발사

<중 략>

비핵 개방 3000 구상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 소득 3000 달러가 되도록 지원”
그랜드바겐 구상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상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경제 카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점
이론적 근거 - 평화 경제론
: 남북한 간 경제적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평화 정착
∥
시장 경제론
“경제발전은 국가에게 전쟁을 도박행위로 만든다”
+
민주 평화론
“민주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