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 EU FTA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FTA의 정의 및 목적

Ⅱ. 현 황
1. 한-EU FTA
1) 주요내용
(1) 한-미 FTA와 국민들의 목소리
(2) 한-EU FTA의 목적
(3) 한-EU FTA의 현주소
(4) 한-EU FTA가 수출입에 끼치는 영향
(5) 한-EU FTA의 방향

Ⅲ. 결론
1. 한-EU FTA와 자동차 산업
2. 보고서 작성 후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전 세계는 무역장벽을 높이거나 내리며 서로 자유무역을 표방한 보호무역을 행해 왔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을 교묘히 꾀어 많은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무역을 사용해왔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출범한 WTO도 재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인 가운데, 오늘은 한-칠레 FTA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현장인 한-EU FTA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서 한-미 FTA가 주었던 영향을 되새김질 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한-EU FTA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중 략>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타이어 업계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스터드 타이어(스터드 핀을
부착한 겨울철 빙설 노면용 타이어)의 유럽연합(EU) 수출 문제가 해소됐다고 17일 밝혔다.

타이어 표면에 금속 핀을 부착하는 스터드 타이어는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상태로 수출, 현지 판매점에서 금속 핀을 재 부착한다. 이 타이어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EU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타이어 형식승인`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스터드 타이어는 핀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타이어로 분류돼 `적용예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은 이런 애로사항 해소를 정부에 요청했고, 기표원이 WTO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한·EU FTA에 따른 협의 등 여러 대응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최근 WTO로부터 핀이 부착돼 있지 않은 스터드 타이어도 에너지효율 라벨링의 예외 대상이 된다는 EU의 의견을 받아냈다. 지난해 국내 타이어 업계의 EU 수출량은 8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참고자료

· 무역학개론 - 최준호 교수
·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이해영.정인교 지음 / 정남구 사회)
· 한-EU FTA 공식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 | 네이버 백과사전
· 한-EU FTA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오유리, 2009, 석사학위논문)
· 비관세장벽 [非關稅障壁, non-tariff barriers ] | 네이버 백과사전
· 머니투데이 - 타이어업계 EU수출 골칫거래 해소, “스터드 예외인정”(정진우기자, 2012.06.1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