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참여(선거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중국의 역사와 문화>과목 A+ 레포트 입니다.
중국의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을 인민대표대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과제물을 작성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정치참여 : 선거제도에 관한 고찰

1. 현대 중국 선거제도의 형성

2. 현대 중국 선거제도의 발전

3. 인대대표 선거의 실시와 최근 현황
1) 향진급 인대선거
2) 현급 인대선거

4. 중국에서 선거의 기능
1) 참여확대 및 민주화
2) 정당성 제공
3) 통제 및 사회통합의 기능
4) 정치교육과 사회화

5.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 연구목적과 범위설정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로 많은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중국정부는 농촌부문 개혁 성공을 바탕으로 도시부문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식 사회주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이러한 경제개혁보다 훨씬 뒤쳐져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왕후징과 장방지우는 신권위주의론을 제시하여 “민주화를 중시하는 정치개혁을 보류하고 근대화를 강력히 지향하는 지도자에게 권위와 권력을 집중시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경제근대화를 추진” 아마코 시토시 저. 임상범 역.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일조각. 1999
하는, 이러한 중국식 개혁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후안 린쯔(Juan J. Linz)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견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린쯔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정치적 동원수준의 취약 혹은 부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체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부는 시민사회 혹은 군중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효과적인 억압 장치를 소유하며, 단일정당의 지배와 같은 제한된 정치적 동원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민주적인 정치적 ․ 시민적 권리행사는 제한되고 보장되지 않는 체제이다. 또한 지도부는 제한적이고 책임지지 않는 다원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웅진 외. “비교정치론 강의 2”. 한울 아카데미. 2003
고 말한다. 즉, 중국은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에 속하며, 정치체제는 린쯔의 견해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귀화. “현대중국정치제도”. 도서출판 대명. 2002
· 유세희. “현대중국정치론”. 박영사. 2005
· 한영자.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의 문제와 그 전망에 대한 연구”.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현정. “동아시아 시민사회와 정치발전에 대한 비교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한규. “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 현급이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최경희. “정치체제 민주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엄운용. “중국 정치체제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