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에 관한 고찰 - 보안법 재정의 불합리성과 자유억압과 정치경제적 악영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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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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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에 관한 고찰 - 보안법 재정의 불합리성과 자유억압과 정치경제적 악영향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홍콩 국가보안법 배경
Ⅱ. 자유의 억압과 침해의 불합리성
Ⅲ. 보안법 제정의 국제적 시선
Ⅳ. 국가사회의 경제적인 악영향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통과시킨 홍콩 보안법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만들어진 후 법안의 발효에 있어서 모두 홍콩인의 자유를 억압했고 앞으로도 억압할 예정이다. 97년 7월 1일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이 실시되었다. 중국계 홍콩 시민들은 중국 호적을 갖지 않으며 중국 본토에서의 공무 담임권 및 납세 의무가 없고, 홍콩 여권을 사용하여 사실상 중국과 다른 별개의 국적으로 대우 받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약속 받은 한 국가 두 제도의 일국양제체제에서 살고 있으며 기본법 23조에는 홍콩특별자치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을 근거삼아 직접 기본법 23조를 수정하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이다.개정된 홍콩 보안법의 내용에는 오성홍기를 불태우거나 버리는 행위 및 중국 국가 휘장 훼손 시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며 심지어는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윙과 같은 사람들이 홍콩 보안법 조항을 빌미로 선거 출마가 거부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525/101197501/1 반중시위 징역 30년-홍콩 보안법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2087751074 홍콩 보안법으로 시위탄압, 민주파 선거 참여 봉쇄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51300001 시위탄압
https://amnesty.or.kr/campaign/hong-kong-protests-explained/ 시위대 진압
https://www.fnnews.com/news/202006120729377941 민주인사 14명 긴급구속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710100한국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88030&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홍콩반환협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1544&cid=42107&categoryId=42107 네이버 지식백과 홍콩 국가보안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aid=0010842438 홍콩보안법 수정안 문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2710294418729 EU도 홍콩 국가보안법 경고… 제재 등 미국과 공조 가능성 시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7/101243519/1 트럼프 “홍콩 보안법 강력 대응 조치” vs 시진핑 “전쟁 대비 전면 강화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530/101280902/1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조치…中, ‘일국일제’ 한다” 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415818 美 '특별지위' 박탈은 홍콩에 '사망선고'…中기업 돈줄도 막힌다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KiepBaseLine&nttId=204578 KIEP 기초자료19-15
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8540 2019년 홍콩대외무역 현황 및 수출입 동향
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8540 2019년 홍콩대외무역 현황 및 수출입 동향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9/2020052904465.html 홍콩 수출 70% 차지 반도체... 美, 홍콩 제재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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