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소개

행정법 총론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등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에 관한 내용

목차

I. 서론

II. 행정행위의 하자
1.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III. 위헌 ・ 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의 여부
2.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IV. 하자의 승계
1. 논의의 전제
2. 학설
3. 판례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위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후행행위의 취소 소송에서 후행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가 하자의 승계문제이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승계된다. 즉,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뒤에는 그 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심판으로 번복할 수 있게 된다면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활동이 되므로 행정행위 상호간의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만 내세워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전혀 다툴 수 없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결여하여 개인의 권리구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여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에 관한 개념과 견해, 판례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올바른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발하여지고, 그의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 또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 즉 하자있는 행정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