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주민소환제

소개

지방행정론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주민소환제의 개념 및 의의
주민소환제의 배경과 필요성
주민소환제의 구성요소
주민소환제의 사례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주민소환제란?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의 투표로 선출한 공직자에 대해서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가 찬성하면 선출한 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었지만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것은 2007년 5월 부터 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주민소환의 발의는 지역 유권자?광역단체장(10%), 기초단체장(15%), 지방의원(20%)의 발의로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면 소환공직자는 해임되게 됩니다. 단,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지방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 략>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
5) 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현 주민소환법은 ‘임시개시 1년 이내, 임기만료 1년 미만인 경우와 주민소환 투표실시 1년 이내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선거패배자 측에서의 악용할 여지를 방지하고, 당선자가 충분히 능력이나 실적을 드러낼 시간도 부여하지 않고 소환발동으로 위축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임기만료 전 1년 미만인 기간에 소환청구를 금하는 것은 이 기간에 소환을 발동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임기 중 1회만 소환이 가능하다. 또한 임기 시작 1년 동안 당선자의 충분한 능력이나 실적 검증을 위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소환사유에만 적용될 뿐이지 이 기간 동안 비리, 위법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