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이노홍 교수님 헌법통치구조론 법의정신 독후감

목차

1.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

2. 1. 법 일반
2. 2. 몽테스키외의 정부에 대한분류
2.3. 정부의 본성과 원리
2.4. 정부의 부패
2.5. 권력분립과 대의제

3. 결어

본문내용

1.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

몽테스키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과목에서 3권분립의 대표적 사상가로만 알고 있었다. 『법의정신』 책을 읽고 오히려 몽테스키외, 그가 철학자인지, 사회학자인지, 정치학자인지, 법학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서질 않는다. 그만큼 ‘법의정신’ 책이 담고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한가지 주제에 국한되질 않는다.
아마도 몽테스키외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프랑스의 군주정 및 헌법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면서 군주정의 개선방안을 탐구하고자 했던 것 같다. 『법의정신』에서 ‘정신’은 이상, 마인드를 의미한다. 즉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법 제정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2. 1. 법 일반

법의정신 초반부는 ‘법 일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사물들의 본성으로부터 유추되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일종의 형식적인 게임의 규칙’으로서, 또한 규범적 측면과 동시에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적 측면을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 물질의 운동으로 형성된 세계는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항구적으로 존재하듯, 이러한 운동이 가지고 있는 불변의 법칙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설명이다.
법은 사회적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쟁점을 다루는 습속을 포괄하며 서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세계의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그 사회와 정체에 적합한 것, 즉 그 정체의 성질과 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그 사회에 적합한 개별적인 법이 바로 실정법이며, 반대로 모든 사회에 관계되는 공통되는 것이 만민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