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의 효율적보급을 위한 개선방안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 3 절 연구방법 및 일정

제 2 장 태양광 에너지 보급현황
제 1 절 태양광 주택의 개요
제 2 절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 및 사업별 보급현황
제 3 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제 4 절 부산시 태양광 주택 보급현황

제 4 장 일본의 태양광 주택 보급사례
제 1 절 국가보조금 지원 및 정책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정책
제 3 절 민간 기업차원의 태양광 주택 활성화 노력

제 5 장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제 1 절 설문조사 개요
제 2 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제 6 장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의 문제점
제 2 절 태양광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 7 장 결 론

본문내용

에너지 문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제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홍보하던 원자력에너지는 1990년대부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싸고 전라북도 부안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 갈등이 벌어졌으며,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 관동지역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기장 고리 원전 사건으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많은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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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택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kW당 1.5만엔에서부터 8만엔까지 다양하다. 상한액이 120만 엔인 경우(동경도 中央구)도 있고 후쿠오카시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1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미야자키 현이 2009년 일본에서 최초로 시작한 저리융자제도는 2011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1년 12월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고 전체대출이자 중 1.2% ~ 1.4%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태양광 설치 가구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제 가구주는 0.7%~1.4%정도를 부담하고, 무이자 융자제도도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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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부산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시행하기에는 현재시점에서 권한도 없고 예산사정상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법규나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군, 시공업체,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울산지부 등과 합동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참고자료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0호 2012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공고
· 신 재생에너지센터, 알기쉬운 그린홈 안내가이드 2011년도
· 신 재생에너지센터, 알기쉬운 그린홈 안내가이드 2012년도
· 에너지관리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부산광역시 신정장산업과, 2012년도 업무보고
· 건물적용 태양광 발전시설 실태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
· 국내 주택부분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분석
· 건축물에 적용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세계 태양광발전산업 현황
· 울산지역의 태양광에너지의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