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론

목차

Ⅰ. 서론

Ⅱ. 의료과오의 의의

Ⅲ.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의의
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3. 인과관계의 존재여부 판단기준

Ⅳ. 입증책임
1.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성
2. 입증경감론의 대두
3. 우리나라 판례에서의 입증경감

Ⅴ. 의료인의 책임제한 법리
1. 문제점
2.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3. 피해자측의 요인으로 손해액이 감면되는 경우

Ⅵ. 결론

본문내용

국민소득의 증가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맞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렇게 고급의료서비스를 요구함에는 의료사고도 그만큼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사이에 분쟁의 원인이 되며, 의료분쟁은 상당부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로서 환자측이 증상 및 그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 략>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없다”고 판시하여33)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경감내지 완화시키는 경향을 보여왔고 상당한 판례를 축적시켜왔다.

<중 략>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의사가 어떠한 진료행위를 잘못으로 하여 의료과오가 발생하였는가를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료과오에 대한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환자가 입은 악결과 사이에 원인결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는 의료가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방법의 결정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 그리고 밀실성 등으로 다른 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서 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를 밝히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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