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인 면)과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 면)을 일상생활에서의 주변 실제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세요.

소개

실제 사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만점 받은 과제물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
- 위 스타트
- 미아방지 지문 사전 등록제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 무상보육지원
2)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
- 학대 방임 아동 문제
- 지적 장애 아동의 인권 침해
- 불법체류자 가정 아동문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권리란 자기의 의지를 자유로이 행사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이라 한다. 그렇다면 비자발적이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충분할까? 그렇지 못하기에 성인이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즉 아동에게 인권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와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 국제적 승인 후 1990년 국제연합(UN)에 가입하여 그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따른다.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을 말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중 4대 주요 원칙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며, 아동이라면 누구나 네 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아동 권리에 준하여 우리나라에서 아동 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과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중 략 >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며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으로 무상보육에 관한 사례를 덧붙였다. 하지만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찬반양론이 극명히 대립 중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복지를 내걸었던 영국의 경우도 그 동안의 아동수당을 고소득층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선별 복지로 전환시켰다는 뉴스를 보았다.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유럽 각국 정부가 고소득층의 복지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세계 재정의 위기는 우리나라도 예외일수는 없기 때문에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관련에 따른 예산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도 보육비 지원을 받으며 자녀를 보육 기관에 보냈지만 100%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서는 기본 수업료로 정부 보조금을 챙기지만 오히려 특별활동수업을 확대하거나 원비 및 교재비등을 인상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아동권리 증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김의영, 2002,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정래 저,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2002년
· 이혜원 저,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년
· 네이버 백과사전
·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아동복지론 교안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 www.korea1391.org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사이트www.safe182.go.kr
· 경기일보 사이트 http://www.kyeonggi.com
· 무한돌봄센터 사이트 http://www.moohan.or.kr
· 메디컬 투데이 사이트 http://www.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