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현황과 쟁점사항

소개

공무원 노조 설립에 관한 ppt로 만든 최종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우리나라의 현황
3.국제법상의 공무원노조 문제

Ⅲ. 쟁점사항
1. 공무원 노조 설립
2. 공무원 노조의 허용시기
3. 단결체의 명칭

Ⅳ. 외국의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흔히 공무원을 일컬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무원 사회에 커다란 이슈와 함께 술렁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합법화의 문제이다. 이것은 지난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이래 여러 다른 사회적 이슈에 미루어져 있다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최근 다시 수면위로 부상, 공무원노조측은 단체행동권과 협약체결권을 제한하고 노조의 명칭마저 인정하지 않는 정부안은 노동 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노조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 속에서 결국 지난 11월 공무원 집단 연가 투쟁을 하였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글에서는 공무원노조문제의 태동과 진행사항을 살펴보며 그 쟁점사항들을 정리해보며,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앞으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