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무제를 둘러싼 정부와 대형마트사이의 갈등분석

목차

Ι.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용어설명

Ⅱ. 본론
1. 갈등과정
2. 이해당사자

Ⅲ. 결론
1. 결과
2. 시사점
3. 제언

본문내용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일로 인해 대형마트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지만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로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은 오래 전부터 정부의 고민 거리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했으나 이번 일과 같이 대형마트의 반발이 거세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대형마트와 정부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해결방안이 제시되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다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의무 휴업 일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 이슈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중 략>

(7)갈등 지속기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며 상생방안을 마련한 직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8시에서 밤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갈등이 다시 지속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6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납품업체, 영세 입점업체의 연간 매출손실이 5조3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규제강화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고용감소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중 략>

거버넌스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협력적 거버넌스가 해결방식으로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협력적 거버넌스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수준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행위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쉽을 강조하여 그들 간의 자발적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 방식이다. 쉽게 해결하기 힘든 공공정책 문제에 대해 여러 부분의 조직들이 합의하여 방향을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로 제3자 개입의 조정과 중재방식을 보면 조정은 공식적인 의사 결정력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가진 제3자가 협상이나 갈등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갈등이슈에 대해 상호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자발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