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기정책시스템 고찰을 통한 바람직한 과기정책시스템 설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
2. 현재의 과학기술정책 시스템의 문제점
3. 현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통해 설계한 올바른 과학기술정책 시스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제기 ;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정책 시스템 논의의 필요성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에 직접·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입국`과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지식기반경제`,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에 이르기 까지 경제발전의 돌파구로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많은 정부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도 등장해왔다. 그리고 이는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라는 독립적인 부처가 40여년동안 과학기술정책의 주무부처로서 활동해온 결과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당시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실시할 만큼 그 위상이 높았던 과학기술부는 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교육부와 통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고, 과학기술부 내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정책에 관한 권한과 기능은 여러부처에 흩어져서 잘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고 융·복합이 빠르고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과학기술의 발전행태에 잘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고 그 원인을 과학기술정책의 콘트롤타워의 부재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인식에 입각해 비상설 자문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과위 기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설 자문위원회인 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장관급 위원장’의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콘트롤 타워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과학의 발전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아래 여러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해서 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인가라는 논의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민영외(2010), 국과위 위상·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2010),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
· 최영락 외(2009),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체계 설계, 과학기술연구원
· 성지은 외(2009), 통합적 혁신정책을 위한 정책조정방식 설계, 정책연구 2009-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성지은(2009),“교육과 과학기술기능 통합국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비교분석 : 일본,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7권제2호
· 성지은(2008), 탈추격형 혁신과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 2008-11,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성지은 송위진(2008), “정책조정의 새로운접근으로서 정책통합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석현(2008),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전환, 해석, 그리고 방향, 「과학기술정책 2008-7,8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하태권외(2007), 국가 R&D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 윤성식(2003), 예산론, 나남출판사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