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세] 동북아질서와주면정세

목차

1. 서론

2. 국제질서체제의 특징

3.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동북아의 전략적인 분석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2) 동북아의 전략적인 분석

4. 각 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2) 일본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3) 중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4)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5.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1990년 초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세계 2차 대전이후 지속되던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 유럽에서는 동·서가 서로 대치하던 독일이 통일되었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에서도 그런 기운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련의 붕괴는 동북아에서 유지되던 세력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패권적 세계전략의 맥락에서 앞으로 동북아에서 계속적인 세력유지를 위해서 동북아의 안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을 발판 삼아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 정치를 막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견제와 경제를 발판으로 자위대의 재무장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
물론 현재의 남·북 상황이 정상회담에 이어 경의선, 동해선의 연결 착공에 들어갔고,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북·일 수교 정상화 노력과 계속적으로 미국과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등 외교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 임박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은 강도를 더 해 가고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의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시인은 남한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을 충격에 몰아 넣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대화제의에 '핵 개발 포기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일본은 수교협상에서 계속적으로 핵 개발의 포기를 종용했다. 남한 정부 역시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동북아의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요번에 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한동안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관계가 흐르고 있어서 앞으로의 정세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사적인 문제와 세계의 블록경제에 따르는 경제협력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 국제질서 체제 이후 동북아의 정세와 주변 4강의 대 한반도 정책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동북아를 전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통일교육원, 「2002 통일문제 이해」
· 2. 이호철, 「탈냉전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상호의존」, http://cafe.daum.net/19791026
· 3. 박광기, 「일본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http://cafe.daum.net/19791026
· 4. 박영호,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http://cafe.daum.net/19791026
· 5. 김광열·윤익중,「러시아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http://cafe.daum.net/19791026
· 6 이진영, 「21세기 중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http://cafe.daum.net/19791026
· 7. 이중흥, 「'탈냉전'과 동북아 국제정세」, http://cafe.daum.net/19791026
· 8. http://www.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