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서론2. 국제질서체제의 특징3.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동북아의 전략적인 분석(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2) 동북아의 전략적인 분석4. 각 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1)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2) 일본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3) 중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4)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5. 앞으로의 전망{{{1. 서론1990년 초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세계 2차 대전이후 지속되던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 유럽에서는 동·서가 서로 대치하던 독일이 통일되었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에서도 그런 기운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소련의 붕괴는 동북아에서 유지되던 세력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패권적 세계전략의 맥락에서 앞으로 동북아에서 계속적인 세력유지를 위해서 동북아의 안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을 발판 삼아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 정치를 막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견제와 경제를 발판으로 자위대의 재무장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물론 현재의 남·북 상황이 정상회담에 이어 경의선, 동해선의 연결 착공에 들어갔고,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북·일 수교 정상화 노력과 계속적으로 미국과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등 외교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 임박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은 강도를 더 해 가고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의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시인은 남한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을 충격에 몰아 넣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대화제의에 핵 개발 포기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했고, 일본은 수교협상에서 계속적으로 핵 개발의 포기를 종용했다. 남한 정부 역시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동북아의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 강대국이 독자적으로 국제질서를 끌어가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특히 미국에 대한 대규모 테러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다른 국가와의 광범위한 협력에 의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는 국가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반성도 있다.3.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동북아의 전략적 위치의 분석(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사실상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탄약고"와 같으며 전쟁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1953년 휴전으로 끝난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장래에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지역적으로 볼 때, 동북아지역은 중국, 일본, 소련, 남북한과 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미국은 사실상 이 지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기동안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 지역에 관여해 왔으며 특히 1898년 미국과 스페인전쟁에서 승리하여 필리핀을 식민지로 획득하게 되면서부터 미국은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정치에 적극적 참여하여 중요 국가행위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후 미국은 러일전쟁(1905)의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에 중재를 하였고 일본의 21개조 요구(1915)에 항의를 하는 등 일본의 진주만 폭격사건(1941)이 일어날 때까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던 것이다. 이 시기에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미미한 것이었지만 극동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는 한국은 1882년 미국과 첫 번째의 「조미조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늘 미국의 관심국이 되어왔다.지정학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중국, 소련과 일본의 강대국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고 극동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한국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어 온 것이다. 한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입장은 그 나라의 외교관계를 결정하고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적 그리고 다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고 있다.4. 각 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1)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1) 동북아 정책: 현재의 동북아는 한치 앞을 보기 힘든 때이다. 90년대 이후 소련의 붕괴는 이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렸고, 최근에는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인해서 매우 불안한 시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화와 타협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은 크게 패권적 세계전략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동북아는 북미,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지주중의 하나로써 미국은 이 지역을 자국의 국익제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교역과 투자의 증대 등 시장의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의 확보를 지속하고자 한다. 때문에 미국은 이와 같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정된 군사력으로 뒤받침 하려고 한다.이에 따라 미국은 중·장기 전략으로 포괄적 개입(Comprehensive Engagement)전략을 보다 확대해 왔다. 그런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주축으로 한 전통적인 양자 차원의 안보동맹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병행하고,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틀에도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손인섭(통일교육원), 2002 통일문제 이해,「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변환경」, p19또한 미국은 국방예산 감축으로 인해 역내 동맹국들에게 비용분담 및 역할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부시 미행정부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역내 미군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일에 대하여 동북아에 전진 배치된 군사력 유지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분담할 것을 촉구하면서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동맹체제 내에서 동맹국의 역할 증대 및 방위능력 증강을 요구할 것이다.{) 손인섭, 위의 책, p20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안보 상황은 먼저 중국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취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1994년 9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외상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위하여 유엔 회원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더욱 적극화하고 있다.{) 손인섭, 위의 책, p22또한 일본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정치대화를 강화하고, 경제 및 자원의 개발에 협력하며, 핵 확산금지와 민주화 및 안정화에 의한 평화를 위한 노력 등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하여 관계강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역강국으로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지나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체제 유지,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의 정책을 추진{) 일본은 냉전종결, 소련해체 등 전략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20년간 지켜 온 방위정책 의 기본 방향을 수정한 「신방위대강(新防衛大綱)」(1995.11)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미·일 안보 체제와 전반적인 방위력 구축에 입각한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분쟁, 테러, 재해, PKO 활동 등 냉전 이후의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 방위력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하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군사대국화는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반대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 확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그 동안 꾸준히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미국의 MD정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에 의한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1998년 8월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1998.9.23), 특히 부시 행정부 출범(2001.1) 이후 같은 해 3월 미·일 정상회담, 10월 상해 APEC 참가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공동으로 미사일방위(MD)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후 일본정부는국은 다시 한번 국교정상화에 협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이 자리에서 납치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맞물려서 그 양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경의선 복구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북한은 수교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협력차관문제 등 아직까지 양국은 수교의 타협은 남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핵 문제와 미사일 개발 논의에 따라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계속적으로 난항을 격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3) 중국의 동북아와 대 한반도 정책1) 동북아정책: 중국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초점은 대만과 일본의 문제가 그 우선 순위에 있다 할 것이다. 이 두 문제는 중국의 통일과 주권에 관계된 문제이며, 또한 중국의 지역적 세력으로의 존립을 국제 정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계라 할 수 있다. 미 국무장관 파월(Powell)은 중국을 과도기의 국가 로 인식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위한 심각한 경쟁자 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입장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심각한 상태로 우려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연대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 일견 항의하면서 다른 이슈로 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와 경제적 측면에서 대만 관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공세는 중국의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실익을 얻으며 장기적인 지역세력으로 확실하게 자라매김 하려고 하는 것이다.현재 중국은 10년 이내에 아세안과 자유 무역지대를 구축하고, 후에 일본과 한국도 참여하는 거대 경제블럭을 2015년까지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역내 갈등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며 대두하는 중화경제권과 연결시키려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구
![[세계정세] 동북아질서와주면정세](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12/11/data117155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