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책임의 본질

목차

Ⅰ 서론(연구이유)

Ⅱ 공직의 개념

Ⅲ 공직윤리의 책임상 본질
1. 책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심리적·도덕적 접근
2. 공직책임과 정책실패에 대한 윤리적 사법적 책임
3. 공직책임과 위법행동에 대한 윤리적·사법적 책임

본문내용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행하는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그러한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직자들 사이에서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의 부정부패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측면도 앞서 말한 의무와 책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의 행태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은 단순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진정성으로 살펴봐야할 의무와 책임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연구의 동기가 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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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면, 책임이란 직책적 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이며 객관적 책임은 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직책적 책무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더 증진된다고 보았고 주관적 책임 객관적 책임의 지표를 전제로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은 상호보완적이며 높은 주관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은 객관적 책임보장의 한 방편으로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직책임론에서 객관적 책임이나 직책상 책무에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도 주관적 책임은 책임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중 략>

2) 책임의 본질
한편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다. 이 책임의 본질에 대하여는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조건은 구비되고 따라서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와 이를 인식 또는 의욕하지 않는 과실이 바로 책임이라고 보는 19세기를 지배한 책임이론이다. 반면 후자는 책임을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한다. 즉 행위자가 법에 따를 것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행동하였다는 환경의 평가에 둔다

참고 자료

이광종(1989), 『행정책임론』, 서울 : 대영문화사
이상안(2000), 『공직윤리봉사론』, 서울 : 박영사.
전수일 외 저(2000), 『공무원관리론』, 서울 :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