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갈등에 대하여..

목차

제1장 의약분업정책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2. 의약분업정책의 목표
3. 의약분업정책의 효과
4. 의약분업정책의 경과

제2장 의약분업 정책이슈 참여자(이슈 제기자 ․ 촉발장치)
1. 보건복지부
2. 대한의사협회
3. 대한약사회
4. 시민단체
5.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6. 언론
7. 전문가 집단

제3장 의약분업 정책논쟁 과정의 단계별 분석
1. 정책의 도입기
2. 정책의 교착기
3. 정책의 협상기
4. 정책의 대립기

제4장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
1.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
2.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모형
3.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으로 접근 한 이유
4.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으로 본 의약분업
5.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특성
6. 의약분업 결정과정에서 합리성의 문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의약분업정책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약분업은 원래 의사의 비전문적 조제와 약사의 비전문적 조제를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이런 의약분업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의약분업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의약분업 형태분류의 기준은 첫째, 의사의 처방전 발행이 의무이냐 아니냐에 따라 안전의약분업과 완전강제분업으로 분류된다. 반면 처방전의 발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의사의 재량에 주어지는 형태를 임의분업이라고 한다. 둘째, 처방전 발행의범위에 따라 모든 치료제를 처방전 발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완전분업, 치료제중 일부만을 처방전 발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부분분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는 부분의약분업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중요한 보건정책이 잘못 결정되거나 잘못 집행되고 평가되면 국민보건의 저해를 가져와 국민생활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반대로 바람직한 보건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는 국민보건의 미래를 박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정책학과 정책연구의 발전과는 달리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내용 면에서도 의료보험정책 등 소수의 정책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정채담당자와 연구자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를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창엽(1993) 「보건의료인력수급의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논문.
· 박순기(1990), 「의약분업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최병선(1990), 「의약분업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현(1998), 『약사법의 이해』, 서울 : 약사공론.
· 안해균(1998), 『정책학원론』, 서울 : 다산출판사.
· 정정길(1997), 『정채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 정정길(1988), 『정책결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 조석준(1992), 『한국행정학』, 서울 : 박영사.
· 양봉민(1999), 『보건경제학』, 파주 : 나남출판사.
· 문창진(1990), 『보건의료사회학』, 서울 : 신광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