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와 문화] 북한 교류 협력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

국내법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류 및 협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관한 개선책에 대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문제점
1. 과다한 준용규정
2. 과다한 위임규정
3. 규정내용의 추상성과 불일관성
4. 남북교류협력의 민족내부교류성 불명시
5. 북한주민 제 규정의 문제
6. 실체법적 규정

Ⅲ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개선방안
1. 기본법에 맞는 체계 구축
2. 법치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 제도화
3. 민족내부교류성 강화
4. 정당한 남북교류협력의 기준 및 범위 제시
5. 북한주민 의제조항의 개정․보완
6. 실체법규정 마련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 함)채택 및 동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제정하는 등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전개에 대하여 큰 기대를 모았으나, 북한 핵문제등으로 인하여 소강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에 핵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 11월 7일 정부의 "남북경제 협력활성화 조치"와 교류협력에 관련되는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분위기가 새로이 조성되었다.
본 발제는 최근 핵무기 프로그램문제가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를 가정하고 이때를 대비하여 남북경협에 법적근거를 부여해주게 될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개관하고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쉽게도 본 발제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31개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005.11.30
개정)을 시간관계상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바란다.

Ⅱ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문제점
이하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을 현행법(2005.5.30이전)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과다한 준용규정
「남북교류협력법」의 독자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 법에 준하는 준용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그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즉 준용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이 추상적이고 준용되는 법률의 범위도 막연하거나 지나치게 넓어 법규의 명확성을 기할 수 없게 한다

참고자료

· 박윤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의 보완과 그발전방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 조은석 외,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제성호,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통일문제연구 제10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