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고찰

소개

정부와 NGO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언론개혁을 이슈로 중립적 시각에서 분석/정리 하였습니다.
열심히 만든 만큼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서론
2.언론 개혁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논쟁
3.세무조사에 대한 평가
4.언론사 사주 소유 구조에 대한 문제
5.안티 조선에 대한 논쟁
6.현재까지의 언론 개혁에 대한 평가
7.외국의 언론 개혁 사례
8.한국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9.시민단체와 언론과의 관계 및 언론개혁과의 관계
10.결론

본문내용

언론 개혁이 어제 오늘의 화두는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언론제국의 성채가 견고하다고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언론 권력의 힘은 정치권력, 경제 권력과 더불어 '권력의 3자 동맹'을 형성할 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권력 언론의 권력은 정언 유착이라는 단단한 연대의 틀 안에서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의 권력 앞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권언 유착, 언론 권력, 언론 재벌이라는 언론에 관계된 이러한 수식어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들 중에 하나이다. 특히,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 언론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시민단체들의 활동, 조세 정의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안티조선 운동과 이러한 안티 조선운동을 안티 하는 사람들과의 대립 등 언론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은 언론 개혁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라는 대칭적 구조로 사회 분열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무조사를 실시한 2001년도 한해는 언론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타당성 여부를 비롯하여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양자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였다.
또한, <시민의 신문>이 시민운동가 2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한 해 동안 가장 커다란 성과를 거둔 시민운동 분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7. 5%가 언론개혁 운동을 꼽았던 결과를 비취어 보면 언론 개혁에 대한 시민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대선과 함께 대선에 결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공정한 심판 및 차기 대통령의 언론관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안티 조선 운동과의 끊임없는 대립 상황에서 10월 말에 조선일보와 안티조선 운동이 정면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개혁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언론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 본 후, 언론개혁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외국의 언론 개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과 언론 개혁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본 후, 언론개혁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민주주의와 시민운동
· *조선일보
· *한겨레 신문
· *논문
·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대
· *안티조선 사이트
· *언론개혁을 위한 100인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