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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신교통수단에 대하여

□ 신교통수단에 대하여 □Ⅰ. 들어가기새로운 신교통수단에 대하여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수상택시, 헬기택시, 모노레일전철등, 과거에는 대중교통이란, 철도, 버스 등만을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기술발달과 함께 다양한 수단이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우선 우리나라의 신교통수단 도입현황을 살펴본후, 각국의 신교통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우리나라의 경우1. 강남구 신교통수단모노레일이 건설된 후의 강남구의 가상 모습(저작권 : 강남구청)`강남모노레일' 이르면 연내 착공 - 학여울역∼신사역 6.7km▲ 강남 학여울역∼신사역을 잇는 6.7㎞ 구간에 설치되는 모노레일 조감도. 현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설치될 모노레일의 기반구조물은 가로 0.8ｍ, 세로 1.4ｍ의 직사각형 기둥 형태이며, 모노레일은 이 구조물 위에 깔린 양방향 단일 궤도를 타고 지상 5.5ｍ 높이에서 달리게 된다. /연합1) 관련 조감도(저작권 : 강남구청)2) 시민여론 조사현황3) 향후일정 (계획추진 불투명)서울 강남구가 6년 동안 추진해 온 강남모노레일 건설계획을 중단키로 했다.맹정주 강남구청장은 26일 대치문화센터에서 열린 주민과 대화마당에서 “모노레일 건설 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노선도 적절치 않아 사업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모노레일 건설사업은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강남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총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입해 강남 학여울역∼영동대로∼신사역을 잇는 6.7㎞ 구간에 ‘ㄱ’자 형태로 건설할 계획이었다.●백지화 선언 배경경제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맹 구청장은 ‘모노레일은 기존 교통수단에 대한 보조 교통수단이어서 주택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큰 길 위주로 설계돼 이용자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강남 모노레일은 최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평가에서 최저 0.703점에서 최고 1.150점을 받았다. 평가점수가 1을 밑돌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1을 웃돌면 경제성이 있을 무상으로 모노레일 차고지로 쓰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성 유무가 갈린다.1.150점은 무역전시장을 강남모노레일 차량기지로 무상으로 쓸 때 나오는 점수. 반면 무역전시장을 무상으로 쓰지 못하면 점수는 0.703점으로 떨어진다. 무역전시장은 서울시 체비지여서 무상 사용이 쉽지 않다. 모노레일에 대한 맹 구청장의 부정적인 평가도 한몫했다. 중국도 자기부상열차를 추진하는 마당에 강남구에 모노레일을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구청장 취임 이후 강남 주민들이 제기한 반대 민원도 작용했다. 도심 한 가운데를 지나 자칫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4) 평가앞에서 본바와 같이, 강남구의 모노레일은 계획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교통난 해소, 공해문제 해소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교통수단외의 수단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통해, 신교통체계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려한 바와 같이 경제성 문제, 도시미관 문제등으로 인하여 신교통수단은 좀더 숙고하여 고려해야될 문제로서, 외국의 사례등에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벤치마킹하는 자세로 교통수단 정책을 해나가면 하는 바램이다.2. 관악구 난곡의 신교통수단?서울시내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난곡 지역에 신교통수단 GRT(Guided Rapid Transitㆍ유도고속차량)가 건설된다.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관악구 난곡 지역(신림 3,4,7,8,11,12,13동)에 2008년까지 신교통수단인 GRT를 도입할 예정이라고한다.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난곡 지역은 현재 재건축 9곳, 재개발 2곳이 진행되는 등 2006년말까지 6,900세대 1만6,000명 이상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진출로는 왕복 2~4차로인 난곡길 1곳에 불과, 출근시간대 통행속도가 시속 8.6㎞ 수준으로 상습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GRT는 버스와 전철의 중간 개념의 교통수단이다. 전체 노선 연장은 2.8㎞로 난향초등학교로는 GRT 전용차로로 사용된다. 정거장은 500㎙ 간격으로 들어서 노선 내에 6개의 정거장이 배치된다.현재 출근시간에 30분 이상 걸리는 난곡 지역 최남단 신림13동에서 신대방역까지 GRT가 도입되면 7~8분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RT 이용자는 기존 시내버스 이용자와 같이 지하철 환승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거장 입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06년 상반기께 확정된다. 시는 하반기부터 도로 확장과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2008년께 개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000억원 가량으로 시는 사업비의 40%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또한, 서울시는 또 난곡 지역에 이어 동대문구 전농동~중랑구 면목동 지역에도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7호선 사가정역을 잇는 4.6㎞구간에 GRT를 건설할 예정이다.3. 한국형 자기부상열차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남 창원, 전북 익산 등 6개 지역은 예정 노선을 결정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실용화하기 앞서 4500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7㎞ 구간의 시범노선을 건설, 운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 다른 지자체에도 자기부상열차를 확대보급하는 한편 외국에 수출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부상 열차는 시속500km/h 의 속도로 달리는 등, 속도면에서도 도심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Ⅲ. 외국의 교통수단1. 중국의 자기부상열차1) 관련사진중국 상해의 ‘쯔시엔푸’라는 자기부상열차는 최고시속 430km/h를 자랑하며, 자동차로 50분정도의거리를 단8분만에 도착하는 교통수단이다. 중국상해시는 이를 포동국제공항과의 연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수단을 겸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상해를 아태지역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획기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한 샘이다.2. 헬기택시1) 교통지옥 상파울가, 은행가들 상류층을 대상으로 러시아워에 출퇴근을 헬기로 해주는 택시회사가 성업 중에 있다. 헬기 택시회사는 고객의 집에서 직장의 옥상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으며 자동차 공해와 상파울로 시내에 만연한 차량 범죄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상파울로는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헬기택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비용은 1시간에 3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다양하다.2) 미국의 헬기택시미국의 US헬리콥터사는 지난 3월부터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과 월스트리트를 운항하는 헬리콥터 셔틀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금은 159달러(약 15만원)이며, 걸리는 시간은 8분 남짓이다.헬기를 이용해 공항으로 갈 때에는 월스트리트의 US헬리콥터 승착장에서 보안 점검도 마치고 짐도 보낼 수 있다. 헬기는 탑승할 비행기의 게이트까지 승객을 실어 나른다. 따라서 공항에 도착한 뒤 항공사 카운터와 보안검색대 앞에서 긴 줄을 서는 데 소모되는 시간까지 절약된다. 이같은 서비스는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에도 적용된다.9·11이후 항공기 안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US헬리콥터의 운항에는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국 요원들도 참가하고 있다. 이들이 헬기를 타는 승객들의 보안 점검을 하는 것이다.헬기 셔틀은 월스트리트의 바쁜 기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US헬리콥터측은 올해 16만명의 승객을 실어나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자리잡은 34가쪽에도 헬기 승착장을 만들었다.US헬리콥터는 또 앞으로 18개월 안에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헬기 셔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애리조나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실버스테이트 헬리콥터사는 피닉스 공항과 인근 메사시의 보잉·제너럴모터스의 사옥을 집중 운항하고 있다.15분간의 헬기 셔틀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90달러. 피닉스 주변의 상습 정체에 진절머리가 난 기업인들이 주고객이라고 한다3. 에어택시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에어택시’용 경비행기 부쩍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무게 5700kg이하의 4~9인승 경비행기는 60대 가량 보급돼 있지만, 전부 기업체나 대학, 공공기관의 항공측량, 항공촬영, 직원-학생 교육 등 ‘특수목적’에 활용되고 있을 뿐, 미국처럼 자가용이나 영업용 경비행기는 전무하다.반면, 미국은 전국에 5000여개의 사설 비행장이 있어 스포츠,연예스타들의 자가용 경비행기나, 4~8인승 비즈니스 전세기의 이착륙을 돕는등 에어택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에는 김포공항, 한국항공대학, 한서대학 활주로가 ‘특수목적’의 경비행기에 한해 활용될 뿐이다.4. 하이브리드 버스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다운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로서, 전기와 유류연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버스이다. 그러나 이 버스에서의 특이점은, 문이 3군데에서 열리므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타고 내릴수 있어서, 정차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버스는 다운타운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Ⅳ. 미래형 교통수단1. 위그선(WIG Craft)1) 현황- 100톤 정도의 화물을 싣고 수면위를 비행기처럼 날으는 대형 위그선바다위 1미터에서 5미터로 낮게 떠서 시속 250킬로미터 정도로 날으는 대형 위그선이 오는 2천 10년쯤 상용화 예정이다. 배처럼 물에 잠기지도 않고 비행기 처럼 높이 뜨지도 않기 때문에 비용은 비행기보다 싸면서도 속도는 배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빠른 위그선은 원래 러시아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됐다.그후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100톤급 화물을 싣고 날을수 있는 민수용 위그선 개발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위그선 상용화로 새로운 운송수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과학기술혁신본부 임상규 본부장은 "선박보다 빠르고 항공기보다 저렴한 새로운 운송시장이 창출되면서 조선, 소재, 물류산업 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문제점 및 정리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850억원과 민간자금을 합해 모두 1천 7백억원을 이 사업에다.

사회과학| 2007.05.13| 11페이지| 1,000원| 조회(706)

신교통, 교통수단, 자기부상열차, 신교통수단, 대중교통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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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교통서비스규제완화 평가A+최고예요

■ 교통서비스 규제완화 ■Ⅰ. 서 론우리나라 자동차, 교통관련 법률로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등 5개 부처의 21개 법률이 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8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세법 등 13개 법률에도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관련 규제는 총 263건으로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강제이행 의무규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규제, 중복적 규제 등이 있다. 그러나, 교통관련 규제가 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중점을 둠에 따라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관리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어 국민 불만을 야기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관련 규제의 특성상 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강제적인 조치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규제나 환경?기술변화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도 상당수가 존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Ⅱ. 교통규제에 대한 문제점1. 불합리한 자동차세부과 및 등록제도 운영자동차의 등록 및 강제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부당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며,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세부담이 높아 자동차운행자의 불만을 야기한다.2. 자동차 관련 검사제도의 중복 운영검사항목이 유사한 자동차 검사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운행자들에게 중복검사의 불편을 초래하며, 자동차 업무 관장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초래한다.3. 교통법규위반자 등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교통관련 전산정보망의 기관별 운영으로 정보공유 미흡하다 또한, 과태료징수, 강제처리 등 중복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4. 비현실적인 운전면허제도 등학과시험이 실제운전에 필요한 항목보다는 자동차법령상의 단순암기사항 등 실제운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도로규제부문에서는 차량성능, 도로안전성 등의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최고속도 제한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범칙금?과태료 납부방법 등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Ⅲ. 구체적 검토1. 현황구분년도인구수(천명)자 동 차보유대수(승용차)(자가용승용차)1000명당 보유대수(대)1대당 인구수(명)총대수승 용 차(자가용승용차)총대수승 용 차(자가용승용차)’9646,2669,553(6,894)(6,653)206.5---149.0(143.8)4.8---6.7(7.0)’9746,68410,413(7,586)(7,335)223.1---162.5(157.1)4.5---6.2(6.4)’9846,99110,470(7,581)(7,323)222.8---161.3(155.8)4.5---6.2(6.4)’9947,33611,164(7,837)(7,566)235.8---165.6(159.8)4.2---6.0(6.3)’0047,73312,059(8,084)(7,798)252.6---169.4(163.4)4.0---5.9(6.1)’0148,02212,914(8,889)(8,587)268.9---185.1(178.8)3.7---5.4(5.6)’0248,23013,949(9,737)(9,414)289.2---201.9(195.2)3.5---5.0(5.1)’0348,38714,587(10,279)9,941)301.5---212.4(205.4)3.3---4.7(4.9)’0448,58414,934(10,621)(10,274)307.4---218.6(211.5)3.3---4.6(4.7)’05. 248,617(예상추정치)15,002(10,691)(10,342)308.6---219.9(212.7)3.2---4.5(4.7)※ 인구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 (출처 : 국무조정실)※ 외국사례국가별 총 보유대수 1대당 인구수미국(’03) 231,770,000 1.3일본(’03) 74,214,411 1.7영국(’03) 32,576,891 1.8표에서 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척되어 감에 따라 우리나라 대도시의 대중교통체제 역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계로, 정부의 행정규제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2. 대중교통체제에 관한 행정규제실태 및 개선방안1) 자동차 등록 및 관련절차, 방치차량의 처리문제현행 자동차 이전등록은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수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매사실을 행정관청에서 인지하기 곤란해 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 등의 처분이 곤란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전산망 정비와 연계하여 차량등록증에 차량매매사실 통보양식을 첨부하여 양도인이 매매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도입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또한, 자동차소유자만이 차량등록증을 제출하고 자진 말소 또는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유자가 행방불명, 잠적 등의 경우에는 말소 또는 폐차 곤란하다. 그러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사실상 말소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도 차량등록증 없이 말소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제도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하게 말소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 있겠다.둘째로 방치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 처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방치차량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강제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점유자, 행정관청의 강제처리가 곤란하여 방치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치차량강제처리 현황 : 매년 55천대 수준* 폐차장 및 정비업체에 1월이상 방치차량 현황 : 85천여대* 방치차량 강제처리절차 : ①신고?접수 → ②자진처리 계고(10일이상) → ③견인 → ④자진처리명령(20일) → ⑤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20～30일) → ⑥공시송달(14일) → ⑦직권폐차 → ⑧말소등록 및 검찰에 사건송치이처럼, 폐차장, 정비소에 방치된 차량도 방치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방치차량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겠다.2) 자동차관련 조세제도 정비현재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고차와 신차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고,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화된데 비해 세액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68.11이후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련 세금의 내용으로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 11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를 축소하고 관련세액을 낮추는 등 종합적인 정비방안 마련하여야 하겠다. (단계적으로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운행관련 조세는 강화하는 방안)3) 자동차의 속도제한 조정현재 도로의 종류에 따라 일반도로 60～80㎞, 자동차전용도로 90㎞, 고속도로 80～110㎞로 최고속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차량의 성능과 도로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일부구간의 최고속도제한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거나 법규위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도로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최고속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사고실태 및 굴곡?노면 등 도로상태를 감안하여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용(다만, 공동주택지역 및 학교주변에 대한 속도제한은 엄격하게 운영)4) 도로변 주정차 위반 개선주차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 도시 또는 오래된 공동주택 주변은 현실적으로 골목주차, 야간 간선도로 주변 주차가 불가피하나 교통소통 및 안전 문제 발생에 따라 강력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및 야간의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불만이 큰 실정이다.따라서 지역주민보유 비업무용차량에 한하여 편도 2차로이하의 지선도로의 경우 지역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야간주차를 인정하는 등 제도운영 활성화해야 하겠다. 외국의 경우, 브랏셀 등 유럽의 오래된 도시의 경우 야간에는 인도에 개구리주차를 허용5) 버스업계 적자를 위한 규제 완화서울시는 04년도 버스체계 개편 협의시 가장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인 버스업체 대표들에게 ‘수입금 공공관리'를 제안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60% 버스업체를 겨냥한 묘수였다. 서울시가 전체 수입금을 공공관리하고 적자분을 업체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시는 또 경영난에 처한 업체들에 차고지를 팔아 빚을 갚도록 하고 대신 서울시 공영차고지를 쓰도록 배려하여, 현재는 서울시 곳곳 공영주차장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좌측, 그래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다.6) 통합거리 비례제 도입통합거리비례제는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할 경우 승차 횟수나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기본료에 늘어나는 거리만큼 일정액의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버스나 전철 등 요금체계가 달라 빚어지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대중교통요금 단일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중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대중교통통합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7) 버스노선 분리제 철폐서울시가 경기버스 진입제한을 2년 가까이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진입금지는 버스공영제 실시 이후 적자가 쌓이면서 공영제가 실패라는 지적이 일 것에 대비, 추진한 조치라는 것도 드러났다고 한다. 지난 2월 26일 경기도가 공개한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김포∼신월동∼시흥을 운행하는 강화운수의 노선분할을 협의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타 시ㆍ도간을 연결하는 버스체계는 상호 시계연결구간까지만 운행하고 환승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회과학| 2007.05.13| 5페이지| 1,000원| 조회(397)

대중교통, 교통서비스, 교통규제, 교통규제완화, 대중교통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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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및도시] 카파라치와 교통사고감소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Ⅱ.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1. 전개2. 도입목적3. 적용방법4. 도입 후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현황Ⅲ. 카파라치1. 카파라치의 등장2. 카파라치 등장으로 인한 여러 현황 및 결과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2) 교통사고 현황 감소3) 도시별 교통문화지수 향상Ⅳ.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의 장 · 단점1.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의 장점1) 준법정신 함양2) 국민의 생명보호3)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2.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의 단점1) 전문 카파라치 등장2) 취약한 도로교통체제를 미끼로 촬영3) 공권력의 불신야기4) 신고를 위한 불법자행5) 이웃사회의 경직Ⅴ. 결론Ⅰ. 서론카파라치가 있을때는 불법 유턴을 안했죠.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야만 유턴을 했거던요. 그런데 카파라치폐지이후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위반이 너무 늘어 단속이 힘들 정돕니다. 한 교통경찰관은 카파라치제도 폐지 이후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너무 늘었다고 하소연이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2년 말까지 시행됐었다.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법칙금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줘, 평소에도 교통법규를 함부로 어길 수 없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전문신고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카파라치 제도를 악용해 국민 상호간 불신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또 신호체계 및 교통시설이 잘못된 지역에 대한 신고가 과다하게 접수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신호체계가 잘못된 것임에도 법규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고, 카파라치족만 거액의 포상금을 얻는 폐해를 나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부작용보다 교통사고 감소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인명을 보호하는 것은 일부 전문신고꾼들의 폐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진사들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등장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장면을 찍어 경찰에 제출하면 건당 2천원 씩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이 제도는 시행되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자 2003년 폐지됐지만 한때는 카파라치의 수가 전국에서 수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솜씨가 좋은(?) 카파라치는 한달 소득이 3백만 4백만원은 좋이 됐으며, 1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었다.결국 보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고, 국민 상호간에 불신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도 많아 2003년 1월부터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 교통사고증가율을 다시 10%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연 카파라치를 통해서만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해야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의 여론이 일고 있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고자질을 하는 것을 매우 치사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신고정신이 없다고들 말한다. 남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보아도 그저 지나쳐버린다. 선진국에서는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만 나도 경찰에 신고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참거나 불평만 할 뿐이다.그런데 「포상금」이라는 사탕을 준다니까 온갖 신고꾼이 나타나고 있다. 돈을 주면 신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네 사고방식이다. 여기서 등장한 카파라치는 이제 일부 소수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신고문화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잘못되었던 잘되었던 과연 이러한 카파라치의 도입을 통해 교통사고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아보아 교통사고 감소요인으로서의 카파라치의 장점과 이웃사회에서의 차파라치의 역기능을 분석해보려고 한다.Ⅱ.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도1. 전개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정부의 고육지책의 한 일면으로 도입되었다.우선 2001년 3월 10일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의 2001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 중의 일부로 도입이 되었고,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최도시와 교통문화지수를 비교 측정하는 한편 매월 첫째 주를 질서 월드컵의 날 로 지정, 홍보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편도 2개 차로 이상 도로에서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는 사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심지 이면도로와 편도 1차로의 지방국도 등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여 선량한 운전자가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호위반의 경우신호등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고 사진 상으로 적색 신호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이나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사진으로 고속도로 갓길 또는 전용차로 통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사진을 제출하되 사진에 일자와 시간이 표시되고, 차선과 위반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되어야 한다. 이는 피신고 차량의 소유주가 위반사실을 부인하여 법적 쟁송시 신고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신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위반 입증자료를 제출 받기 위함이다.4. 도입 후 적발된 교통법규위반현황신고건수 428만건, 보상금 지급액 128억원, 카파라치 연 최고 수입 2억원, 한 장소 신고건수 3만3000여건 등의 수치가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제도가 시행된 2001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신고건수가 말해주듯이 신고보상금제 시행이 수치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제 실시 이후인 2001년, 신고가 많은 100개 장소의 전년 동기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9.9%(992건), 사망자 수는 50.9%(1168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 4월 시행 초기에 하루 평균 신고건수가 2만3000여건이었으나 2001년 12월 말에는 6000여건으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신고보상금제 실시와 함께 민원 대상이 되었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또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남 논현역 교차로 등 교통위반 다발지역을 찾아다녔다고 한다．유씨는 하루에 100여건씩 3200여건을 신고해 이중 유효판정을 받은 2500여건에 대한 보상금을 탔다고 한다. 유씨는 서울 등 대도시에는 목좋은 곳이 많을 것 같아 상경해 여관방에 묵으면서 생활했었다．이처럼 서울의 각 일선경찰서에는 거주지가 지방인 전문 촬영꾼의 신고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잠복형인천 남촌동 남동공단 근처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활동해온 노모씨(34)는 촬영장소를 갓길에서 도로가 가장 잘 보이는 인근 야산으로 옮겼었다．노씨는 갓길에 차를 주차해놓고 촬영하다 지난달말 경찰 순찰차에 단속된 적이 있어 노출 위험이 없는 야산을 택했다고 한다．주로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나 톨게이트 전방 500m 근처 야산이 전문고발꾼들에게 인기있는 잠복장소다．2. 카파라치 등장으로 인한 여러 결과 및 현황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정부의 꾸준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성과로 볼 수 있고, 또한, 국민 개개인들의 교통안전의식의 향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여러요인들도 작용하겠지만, 우선 교통사고 신고보상제도의 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2) 교통사고 현황 감소{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단위(건,%)년 도1997199819*************2계246,452239,721275,938290,481260,579230,953(100.0)(100.0)(100.0)(100.0)(100.0)(100.0)안전운전불이행158,959154,927175,772184,821166,104144,018(64.5)(64.6)(63.7)(63.6)(63.7)(62.4)중앙선침범19,37716,60517,72518,31516,14714,447(7.9)(6.9)(6.4)(6.5)(6.2)(6.3)과 속1,9481,3981,205984781650(0.8)(0.6)(0.4)(0.3)(0.3)(0.3)신호위반16,79017,53622,14523,8112081316.68수원60.19875.121014.93서귀포58.321273.721415.40창원69.16178.3719.21제주60.31775.47715.16청주50.222270.312220.29목포53.771672.051718.28천안49.662368.372418.71의정부38.492567.622629.13여수53.321771.022017.70춘천53.771571.571817.80진주62.74475.20912.46강릉53.161869.382316.22충주52.532067.862515.33공주45.002454.27309.27군산51.912166.262814.35포항57.701370.682112.98경주53.131963.462910.33평균56.3656.3671.90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기본계획위 자료는 건설교통부의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OECD국가 중에서 최악의 교통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유발요소중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도의 역할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Ⅳ.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도의 장 · 단점1.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도 도입의 장점1) 준법정신 함양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경찰이 안 보이면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의 그릇된 의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운전자가 처음에는 평소 습관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분노를 터트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범칙금이 무서워서라도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면 습관적인 교통법규 위반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운전자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나 상습 위반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된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2) 국민의 생명보호신고보상금제도로 인하여다.

사회과학| 2004.06.01| 12페이지| 1,000원| 조회(989)

카파라치, 신고보상금제도,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 교통법규위반신고, 교통사고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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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NGO] 거버넌스 개념,유형,NGO/NPO와의 관계 평가A+최고예요

- -Ⅰ. 서론21세기 시작과 함께 우리 주위의 환경은 새로운 구조와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IMF 금융위기 이후 강도 높은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자체의 체질 개선의 핵심인 정부에 대한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정부 등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대 내적으로 정치, 사회의 민주화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현 정부는 " 작고 강한 정부"를 기조로 하여 정부부문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고는 있지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화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IMF 위기를 단순한 금융과 산업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부문의 총체적인 문제로 진단하면서, 과거 서구 유럽의 복지 국가가 70년대 경기 침체의 원흉으로 지적한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시장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논리가 생기게 되면서 정부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governance"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래의 지도자상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를 읽어 본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미래의 지도상은 제왕적 스타일의 지도자에서 각각의 의견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조종자로서의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의 역할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 변화는 시대적 요청인 동시에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21세기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신 국정관리의 중요한 요소는 크게 국제적 국정관리, 정부간 국정관리, 사회적 국정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국제적 국정관리국제적 국정관리 능력은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자원이나 사회적 갈등, 가치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적 국정관리능력은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먼저, 대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 국정관리는 대외적으로 국제기구, 다른 국가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화 흐름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조직 간에 상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국제 무역과 자본의 흐름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증대되면서 개별국가에 대한 시장경제와 정부에 대한 압력의 증가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대응전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정부는 이러한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편 국제사회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국정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다음으로, 대내적 측면으로는 국제문제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조정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대외적인 업무를 특정 부처만이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세계화 시대에서는 모든 부처들의 정책 결정이 국제적으로 파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모든 부처가 서로 협력하면서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국가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따라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하위 정부 조직이 모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부처간 조정과 지방 정부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정책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외, 대내적인 국제적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거버넌스 라고 볼 수 있다.2. 정부간 국정관리정부간 국정관리능력이란 정부간 정책조정을 원만하에서의 자율적인 생산, 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부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강제 수단을 통한 정책 순응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표에 순응하는 방안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의 변화 요구는 거버넌스의 등장하게 된 주요 배경 중에 하나이다.3.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1970년 오일쇼크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서구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국가 세입이 줄어들자 그동안 정부 프로그램의 증대로 인한 비대해진 정부지출에 대해서 재정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구경제의 위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자들은 그 원인을 국가의 비대화가 시장경제의 효율성 운영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세계화의 추세와 부합되어 자유 경쟁의 맹신을 초래하였고, 개방과 경재의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를 승자와 패자로 양분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공동체적 정신에 기반 한 국가의 사회적 보호의 역할을 소홀히 만들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내적 또는 국가간의 정치적 위를 촉발 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따른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앞에서 살펴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형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거버넌스이다.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은 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필요성과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증대 필요성, 또한 이러한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양상의 변화를 필요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국가역할의 변화라는 것은 전통적인 국가개입양식인 헌법적 국가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사회구조자체가 공공의 영역과 사적영역이 점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영속성에 대한 비판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부문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임시조직, 또는 가상저직의 필요성을 중시한다.이 접근법은 공익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즉 정부의 비용이 낮을수록 사회에는 이득이 되고, 더욱 혁신적이고 덜 경직적인 정부가 국민을 더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드러나 조직 신축성의 확대는 고객들간의 불확실성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효율성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신축성과 권리보호의 부조화적 측면이 문제이다.또한 비영속성의 위험은 신축적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에 아무런 집착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는 정부의 내부관리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성격을 설명하는 한계가 있다.ㅁ. 탈규제적 정부모형Peter의 탈규제적 정부모형은 행정내부통제모형으로도 이해되는 데, 이는 정부내부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과 독창성을 분출시키는 것이다.탈규제론자들은 관료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정치자도자들의 집권화된 통제구자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의 강력한 리더쉽을 강조한다.이는 참여 모형과 유사한데 정부의 창조적 힘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조직의 고위 관리자 뿐 아니라 조직의 모든 계층이 참여해야만 그 목표를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탈규제개혁은 조정과 정책의 응집성을 문제시하는데, 이는 정책기획자와 관리자에게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각 조직내부의 정책통합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과거 개혁론자들은 공공개혁의 수단으로써 새로운 규칙을 첨가하는 방법을 선호하였으나, 탈규제론자들은 내부규제가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ㅂ. 경쟁국가론셰계화에 의해 국가간 경있다. 이들은 복지기능을 국가가 담당하더라도 다양한 강한 시민단체들의 영향력 하에 주진하는 형태이다. 예로 복지를 위한 법인(코퍼레이트)이 대표적이다.ㄴ. 사회-사이버네틱(인공지능) 체제이론 또는 사회-정치 거버넌스 이론Kooiman(1994)에 따르면, 공공 영역과 사적영역간 상호작용의 패턴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다양한 속성의 지속적인 실현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민주적이고 효율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다루는 구조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다양한 속성을 가진 것이어야만 한다.거버넌스는 모든 관여자들의 상호 개입 노력들의 공통된 결과 또는 산출물로서 사회-정치 체제에서 발생하는 패턴 또는 구조로서 이해될 수 있다.(Kooiman,1994: 258). 통치와 거버넌스는 언제나 상호작용한다. 패턴과 구조는 통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통치능력은 통치와 거버넌스의 질과 결합된다. 드러므로 통치 능력은 폭넓은 체제의 맥락 내에서 스스로를 지배하기 위한 사회-정치 체제의 전체적인 질에 관한 것이다.ㄷ. 자기조직적 네트워크 이론이들 네트워크는 공공조직, 사조직 및 자발적 조직들의 혼합이다. 구성원들 사이 상호작용은 게임을 닮았고,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는 간접적으로 불완전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조정할 수 있다.행위자들은 매우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 존재하므로 같은 목적을 지니기 어렵다. 심지어 그들은 서로 대조적일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많이 혹은 덜 의존한다.ㄹ. 법인 거버넌스이 용어는 회사의 통치와 관리에 대한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이해당사자들과 일치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책임성, 감독, 평가와 통제에 대한 개념이다.ㅁ. 참여적 정부모형의 거버넌스정부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것인데, 시장을 거부하며 정부에 대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보다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집단 있다.

사회과학| 2002.12.11| 19페이지| 1,000원| 조회(1,561)

NGO, 거버넌스, 국정관리, 뉴거버넌스,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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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NGO] NPO의 개념,역사,기능 평가A+최고예요

NPO의 개념, 역사, 기능과목명:정부와 NGO교수명:정무권 교수님발표조:7주차 발표 5조소 속:행정학과발표자:9984210 이태호0184346 양동윤발표일:10월 14일차 례서론본론Ⅰ. 공익서비스형 비영리 조직을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가,현대사회에서 그 주 기능은 무엇인가?Ⅱ. 비영리조직은 왜 성장하고, 역사적 발전배경과, 그 기능은 무엇인가?Ⅲ. 비영리조직(NPO)과 비정부조직(NGO)의 차별화가 필요한가?Ⅳ. 앞으로 NPO의 발전가능성과 21세기에서의 그 기능,그리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결론서론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NPO(Non Profit Organization)라고 불려지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을 매우 익숙하게 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탁아소나 무료 배움터 시설을 이용하거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부의 민원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한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여러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민간 비영리(법인)부문은 1970년과 1997년 사이 연평균 22%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국민 총생산의 2.96%(1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생산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측면에서는 이들 법인 단체가 총고용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자산은 약 6조원(1987)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비영리단체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와 그와 유사한 개념들(NGO, 제 3섹터)과 매우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저희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를 통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한 개념정립이 아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영리단체가 일찍부터 발달해온 선진국에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연구가 얼마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매우 충격적 이었다.저희 조는 이번 발표를 통하여 일단 지금까지 학자들 사이에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영리단체의 정확한 정는 법도 미흡한 상태이다. 스웨덴에서 존재하는 비영리단체 역시 서비스제공보다는 사회통합과 정치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계층간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사회의 다원화 향상기능을 하는 NPO가 복지국가가 발달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반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사회를 정부·기업·NPO·가계 네 부분으로나누고, 비영리단체는 사조직보다는 공사의 공동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비영리단체는 네덜란드의 이질적인 사회성격을 반영하여서 정부가 하는 공공서비스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정부가 국민총생산의 70%를 배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정도만이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나머지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배분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의 비영리단체를 비교해보았듯이 앞에서 언급한 NPO의 사전적인 개념이 국가 특성상 매우 다르게 정의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ㄷ. 일본에서의 NPO 개념일본은 국가 성격상 다원적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가의 힘이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닌 국가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까지는 메이지유신에서 군부로 이어지는 중앙집권화된 지배시스템을 유지한 나라로서 비영리단체의 발달이 매우 미약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1960년대 초 일본은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온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일본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었지만, 이는 도시화 농촌의 과밀·과소를 비롯하여 환경 파괴가 심각해졌고 시민들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시민운동의 물결이 전국 각지에 출렁이게 되었고 정부와 시민간의 의사소통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NPO라는 조직이 생기게 되었다. 반면, 이러한 국가 특성을 반영한 결과 NPO 개념 역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이지만, 공식적인 법인조직은 정부에 의해서 형성되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정부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개념정의스, 정치조직박애활동 중계 및 자원봉사촉진박애활동 중계(모금단체 포함)국제교류 및 원조국제교류 및 원조종교종교집회 및 연합비지니스·직능단체·노동조합비즈니스·직능단체·노동조합기타기타Salamon and Anheier, eds, 1997: 70-74.ㄴ. 미국의 분류비영리단체 분류를 주로 세금 면제 기준에 의하고, Simon(1987)은 비영리단체를 IRS의 분류를 근거로 세금 혜택의 종류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의 분류를 시도했다.ㄷ. 한국의 분류표준적 분류 기준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단체의 목적, 활동영역, 조직 특성 등의 몇 가지 기준에 의한 단순 분류가 시도 되고 있다.4) NPO와 유사 개념과의 구별 및 관계NPO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며 또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동일 개념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NGO와 제 3섹터와의 개념차이 및 그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ㄱ. NPO 와 NGO지난 수업시간에 NGO에 대해서 수업한 관계로 NGO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의하겠다. NGO는 국제기구의 정의를 인용하면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NGO와 NPO의 구별은 크게 그 정의와 포함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NGO는 공공성과 자발성을 가지며 공익 목적의 사회 운동을 주로 하는 단체를 지칭한다면 NPO는 NGO와 같이 공공성과 자발성을 가지지만 NGO와는 달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칭한다고 정의상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함 영역으로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더 명확한 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NGO에 대한 개념은 국가간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NGO = NPO)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NGO를 NPO보다 좁은 개념으로 사용하여 NPO가 NGO를 포함하는 도식화를 통해 두 개념의 관계 및켜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NPO의 특성 중에 하나이다.6) 공공성NPO는 공공성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사회 전체 구성원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NPO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이유로는 정부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독자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정부의 독점적 서비스 제공이 자의적이거나 부패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 활동의 제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같이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해졌으므로 NPO가 공공성을 추구하게 된 중요 계기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있기 전부터 NPO는 그 목적상 공공성을 추구 하였겠지만 이러한 정부의 NPO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공공성 발휘에 더 큰 힘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NPO의 공공성 추국 특징은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3. NPO와 정부, 기업간 관계NPO는 특성상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NPO와 정부, 기업간 관계를 통하여 일반적 특성이외의 다른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먼저 NPO와 정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NPO와 정부의 관계는 크게 갈등관계와 협력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갈등 관계의 관점에서 두 관계를 파악해 보면 첫째, 정부의 기능 확대는 개인의 자율성을 손상하고 자발적인 단체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인 비영리단체 사이에는 갈등관계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단체는 실제로 공공 서비스 제공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비영리 단체는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반면 정부는 비영리 단체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관계는 대립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협력 관계의 관점에서원화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단독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공 서비스제공을 위해 관료제가 필요하므로 공공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이외에 관료제 유지비용등과 같은 부차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비춰볼 때 후기 산업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국가가 정치규제나 관료주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극복할 대안인 동시에 국가의 역할 축소로 인한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중재자로 사회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 바로 NPO이다. 이와 같이 NPO는 1970년대 이후부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며, 사회가 점점 복잡, 다원화 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는 현재 상황에서 더욱더 대두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2. NPO의 발생원인NPO의 발생원인은 크게 역사적 배경, 정부 실패, 시장 실패, 계약실패, 국가 권력 견제, 정부 보조금 지원 등 6가지 원인으로 구별해서 설명 할 수 있다.1) 역사적 배경NPO 발생의 역사적 배경은 앞에서 이야기한 NPO의 현대적 논의 배경의 서두에 밝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NPO는 정부 구조 혹은 정부 기구 이전에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체에서 출발하였다. 이 당시에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적이고 자발적인 소방서, 학교, 입양기관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해결하는 조직에서 발생하였다.2) 정부 실패정부 실패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후생경제학적(효율성, 형평성)측면에서 말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 현상을 말한다. 정부의 서비스 공급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와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의 서비스는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며, 관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있다.

사회과학| 2002.12.11| 21페이지| 1,000원| 조회(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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