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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장개입과 외환시장개입

Ⅲ. 시장개입과 시장실패
1. 제한된 정보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정책의 시차

Ⅳ. 시장개입과 정부

Ⅴ. 시장개입과 국가자율성

Ⅵ. 시장개입과 세계적 추세
1.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노사자율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
2. 반면 경쟁촉진, 시장규율 확립, 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역할은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
3. 유럽의 좌파 정권도 분배복지정책을 줄이고 대신 성장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
4. 정부주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한다는 방침

본문내용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타인들의 도움에 의지하여 성공한 사람, 타인들의 도움에 의해 먹고사는 사람에 대해 결코 감탄과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인간들은 결국에는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인간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책임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스스로 결정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사회로 전가시키면 결국 이것은 자유를 파괴한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책임감 없이는 자유도 없다.

<중 략>

기가 막히게 좋은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한다고 해도 그 정책이 실물경제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하고, 국회 등의 동의를 얻고, 민간부문에 홍보하고, 또 정책 실시 후에 민간부문의 반응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역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실패라는 이유와 사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 부분의 핵심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일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 시장의 실패가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에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중 략>

1.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노사자율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인식이 지배적
- 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시장개혁정책이 모범사례로 부각
2. 반면 경쟁촉진, 시장규율 확립, 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역할은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
글로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환경 개선에 주력
3. 유럽의 좌파 정권도 분배복지정책을 줄이고 대신 성장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
경제성장위해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

참고자료

· 김명수(1998), 시장의 ‘신화’와 국가의 ‘오해’,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 새로운 발전 모델의 모색, 전통과현대
· 김태준(1993),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분석과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정책연구
· 김경모(1992), 국가 개입과 신문산업의 시장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발전국가 : 높은 자율성과 시장개입능력으로 경제발전 이끄는 강력한 국가모델(2004), 신동아
· 성낙선(1998), 한국의 경제발전과 시장친화론,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 한국은행(2001), 우리나라의 금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