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복지국가를 위한 고찰 (A+ 기말보고서)

소개글

복지와 복지국가의 출현의 시대적 배경 및 세계의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서술.
또한 복지국가의 위기와 이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복지모델을 살펴봄.
더불어 우리나라의 복지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와 위기
Ⅲ. 복지국가의 변화
Ⅳ. 우리나라의 복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 초반 세계에는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가 도래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시장의 실패는 대안적인 전략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케인즈’는 이전과 같은 파국을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복지국가는 시장으로부터 국민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사회적 시민권에 기초한 복지국가가 출현함에 따라 복지의 대상과 범위는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또한 증대되었다. 그리고 혼합경제와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성공적인 결합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 자본주의 사회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전후 30년 동안 복지국가의 황금기라 불렸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1980년대에 이르러 자본과 노동 간의 타협을 골자로 한 케인즈의 복지국가체제는 수정되기 시작했다. 신 보수주의는 케인즈의 복지국가체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폐기시켰고 개인적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장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의 축소와 공적 복지급여의 재편을 야기했다. 그리하여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 체계는 점차 잔여적인 체계로 변모되어 갔으며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복지발달을 살펴보자면 과거 복지는 독재정치 하에 대거 제정되었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치적 목적성을 띈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나타난 광범위한 민중저항과 노동 운동을 통해 억압적인 통치가 끝을 맺게 됨에 따라 민주국가 및 복지국가가 출범하게 된다. 초기에는 복지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문민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차츰 복지국가로서의 체계가 잡혀가게 되었다. 특히 외환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성장이 치명타를 입게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확대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개정 및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복지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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