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제 10장 지방공기업

소개

공기업론 제 10장 지방공기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공기업의 개념정립과 현황
1.1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설립동기 (1/2)
1.2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1/1)
1.3 지방공기업의 분류기준: 조직형태별 (1/2)
1.4 지방공기업의 분류기준: 경영방식별 (1/2)
1.5 지방공기업의 분류기준: 제3섹터 (1/3)

2.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 관리
2.1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 (1/3)
2.2 지방공사∙공단의 인사관리 (1/1)

3. 지방공기업의 재무관리와 평가
3.1 지방공기업의 재무관리`(1/2)
3.2 지방공사∙공단의 재무관리`(1/1)
3.3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공단의 예산`(1/1)
3.4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1/1)

본문내용

1. 지방공기업의 개념정립과 현황
1.1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설립동기 (1/2)
1.1.1 의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적 성격을 가진 조직
공익사업: 지방공기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공익사업이지만, 나라별로 공익사업을 민영화하는 경우도 많음
국가공기업과 차별성: 경영형태, 지역적 특수성, 독립성 차원에서 국가공기업과 차별화됨
일반행정과의 차별화: 일반행정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 vs. 지방공기업의 효과는 특정인에 귀속

1.1.2 지방공기업의 특성
지역성: 경영주체인 지방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역성을 띠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도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분배되는 성격
공익성: 주민복지증진과 같은 공익성을 추구함. 소유가 공적이고, 그 경영 주요목적이 공공복지의 증진에 있음
기업성: 독립채산제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서의 요금수입에 의해 경비를 충당해야 함

1.1.3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주민의 복지증진: 수도나 교통 등의 특정사업은 공기업 형태로 경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도 함
공익사업의 특성유지: 지역적 독점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은 대체로 공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부문의 참여부재: 막대한 시설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민간부문이 참여하지 않음
종합적 경영: 사업의 성질상 관련 사업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대도시 교통사업이 단적인 예임
생활행정수요의 충족: 지방정부의 특징상 권력행정과 서비스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이나 교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함
세외수입의 증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세 이외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책수단

1.2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1/1)
1.2.1 장점
지방공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주민에게 공용부담을 시킬 수 있음
지방공기업은 공영원칙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으로 독점권이 보장되고, 지방정부나 그가 설립한 법인이 담당하므로 지역적으로도 독점권이 보장됨
지방직영기업은 비과세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도 조세감면규제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조세가 경감 또는 감면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