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소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저. 2013.2.22 발행
리뷰입니다

목차

1. 미래 예측
2. 노동분배율
3. 사업기회

본문내용

1. 미래 예측
기획(planning)이란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가? 보고서는 글로벌 저성장과 다극화, 고령화의 진전과 개도국 인구 증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평준화와 계층간 격차완화로 요약한다. 다른 것은 늘 듣던 말인데 ‘글로벌 평준화와 계층간 격차완화’는 뜬금없는 소리같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머징 마켓이 열심히 치고 올라와서 선진국과의 차이가 줄었다는 식의 이야기다.
한국의 빈익빈 부익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간의 컨셉이므로 보고서의 내용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바는 전혀 다르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2000년대 돌풍처럼 휘몰아친 신자유주의 덕분에 강자는 더욱 힘이 세지고 약자는 도태되는 중이다. 지니계수라는 간단한 지수만 보아도 알 수 있겠다. 미국 0.4, 독일 0.28, 중국 0.6, 브라질 0.55, 일본 0.32다. 한국은 0.29이다. 절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화율이 중요하다. 한국도 좋은 사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경제라는 것이 기대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지표 중에서 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금리는 실질금리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서 구해진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미래에 대한 경제 참가자의 예측이다. 작금의 금리는 보면 엄청나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기대인플레가 마이너스 (디플레를 예상)라는 것이 일차적 해석이다. 두 번째로 실재 시장에서 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이유도 기대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말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