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그 특성,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론
1) 평행봉 이론(Parallel Bars Theory)
2) 연장 사다리 이론(Extension Ladder Theory)
3) 상호 협조론
4) 비판적 상호 협조론

2.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기능

본문내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제5장에서 살펴본 전달체계의 기본 틀과 제6장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정부부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복지에서 민간단체의 비중은 무시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는 가정과 자선단체의 구호기능, 지역사회개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직후 외국 자선단체들의 지원으로 민간사회복지단체와 기관들이 창립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 무대는 주로 지역사회이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사회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사회복지단체들은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정부부문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즉 공공복지서비스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자원봉사가 강조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오정수, 1988: 40-52).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복지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나아가서 체계적인 사회복지발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