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 근로계약,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 산재보험,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와 노동조합,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 해외사례

소개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 근로계약,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 산재보험,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와 노동조합,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 해외사례

목차

Ⅰ. 개요

Ⅱ.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1) 근로계약 체결
2) 임금의 지급 및 계산
3) 근로시간
4) 휴게, 휴일․휴가

Ⅲ.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
1. 배경
2. 예산배정액과 근로계약 시 임금책정방법
3. 임금책정 시 고려사항
1)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독일의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운영 방식은 각기 그 나라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등에 기초하여 설계된다. 일본의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제도와 일고노동피보험자제도는 계절적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노숙자에 가까운 한계적 일용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부조 성격의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 전체피보험자(34,153천명) 중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는 195천명(0.6%), 일고노동피보험자는 41,986명(0.1%) 차지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고용기간 등 근로자 특성에 따른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며 별다른 특례 없이 단일의 피보험자관리제도를 운영한다.
※ 독일의 경우 유기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에 불과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18.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일용근로자(임시근로자 포함 시 52.9%)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일본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참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 략>

Ⅴ.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와 노동조합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특정회사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보통 팀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기업단위나 사업장 단위로 구성되기는 어렵고 지역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지역별, 산별 노동조합이다.
Ⅵ.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일반 및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증, 일고근로자는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을 소지토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개인의 피보험기간 및 구직급여수급과 관계된 정보가 DB로 관리된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지급 시 수첩에 부착하는 인지 수에 따라 피보험기간 및 급여일액이 결정

참고자료

· 김경란(2004), 2004년 건설일용노동조합의 임단협 어디까지 왔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부 보험정책과장 외 1 명(2004), 고용·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최소화, 한국개발연구원
· 백석든(1996),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노동자특별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서울시 일용노동자의 삶과 정책, 서울특별시
· 이강현(2008), 일용근로자의 산재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대한 소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은미(200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과정 연구, 성공회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