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비효율성을 가져오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

목차

1.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문제
1) 노동의 비효율성(실업보험) - ‘일하는 복지론’(welfare-to-work)의 등장 배경
2) 관료주의 문제(혁신의 부재) - 공기업 민영화론의 배경
3) 복지의 비효율성(예컨대 의료) - 의료개혁 대두의 배경
4) 고령화로 인한 문제(연금문제) - 연금개혁 대두의 배경

본문내용

○ 복지국가의 위기는 실재하는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으로 발생한 측면이 또한 존재한다. 사민주의의 ‘현대화’ 테제를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민주의가 효율성의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노동의 비효율성(실업보험) - ‘일하는 복지론’(welfare-to-work)의 등장 배경
상태에 빠지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포함하였다. 가령 스웨덴의 경우 실업상태의 노동자에게도 취업상태의 70%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였다. 그러다보니은 늘어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 ‘신노동당’ 노선을 부르짖었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신민주당’의 노선을 부르짖었던 미국의 빌 클린턴 등이 ‘워크페어’(work welfare/일하는 복지론)을 주창하게 된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였다. 유럽의 일하는 복지론을 한국에 수입한 것이 (김대중에 의한) 생산적 복지론이었다. (물론 생산적 복지론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유럽의 경우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하는 복지론이 등장했는데 한국의 경우 ‘복지국가’의 단계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적 복지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들이 직면한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모색되는 것이 ‘적극적인 취업노력’을 지표로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성실한 기술/직업훈련’을 지표로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방법이다.
2) 관료주의 문제(혁신의 부재) - 공기업 민영화론의 배경
○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공기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필수재화의 탈(脫)상품화’와 관련되어서 공공보육, 공공주택, 공공의료, 공공교육 등의 공공부문이 그 하나이다. 둘째, 전통적인 국유화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