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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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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08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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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2.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의미
3.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내용
4.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적 관점
1) 지속가능한 사회정의
2) 사람에 대한 투자
3) 경제원칙
4) 복지원칙
5.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든스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대신에 적극적인 복지사회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투자 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복지국가와, 이를 대체하고자 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신자유주의 양자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서 제3의 길을 제시했다면, 제3의 길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현실적 프로그램으로는 사회투자 국가를 제안하는 것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당연히 전면적인 탈규제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복지 지출은 미국 수준보다는 유럽수준으로 지속되어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곳에서 급여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전통적 복지국가의 문제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혜택 배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이다. 특히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는 빈곤의 종류와 상태가 다양화 되면서 복지국가는 사회보장 지출의 대규모 증가가 발생하면서 재정 문제에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자들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복지제도 내에서 복지의존성의 확산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많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사회구조적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인지하고 해당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 재건해야 할 신호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수행 외. 2003.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재진. 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경제와사회』.
김연명. 2007.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인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임채원. 2007. 영국을 통해 읽는 사회투자국가의 이론과 현실. 『월간 말』, 통권 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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