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대책 현실과 방안

소개

농업인의 노후준비 현재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소득보장정책
1) 긴급지원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
4) 국민연금
5) 경영이양직접지불제
6) 농지연금

3.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
3) 농업인재해공제제도

4. 농업인 노후준비 방안
1)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적극 유도
2) 농지연금제도 개선
3) 고령 농업인 일자리 창출
4)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노후’는 경제적, 신체적, 역연령적인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하다.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농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은퇴, 정년 등이 있다. 이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은퇴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세속의 일에서 손을 떼고 한거하는 것을 뜻한다. 정년은 공무원이나 기타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연령, 즉 어떤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이라는 의미이자, 연금이 지급되는 연령, 즉, 근로로부터의 은퇴에 따른 소득의 결여를 각종 연금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후는 신체적으로는 인체의 노화로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당면하는 인생의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역연령적으로는 일정한 연령(예: 60세 또는 65세) 이후를 의미하고, 이 시기에는 각종 소득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 중 략 >

노후준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두 가지이다. 전자는 국가가 적극 간여하는 방법으로 강제성을 띈다. 국가적으로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제도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며, 농지연금도 고령농업인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들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기 때문에 보장성이 강하며, 여타의 사적 수단들에 비해 수익성도 높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공적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각자의 능력에 적합한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필요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운용이 당초 예상과 달리 순조롭지 못하며 앞으로도 경제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고령화심화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지원체계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노후준비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