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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정치지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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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2.20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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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정치지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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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중앙 통치
    1. 개괄
    2. 1910년대
    3. 1920년대
    4. 1930년대

    Ⅱ 식민지 농정
    1. 토지조사 사업(1912~1918)
    2. 20년대 경제

    Ⅲ 식민지 교육 & 종교정책
    1. 성격
    2. 개요
    3. 전개
    4. 종교정책

    Ⅳ 일제 하의 조선 문화운동
    1. 교육운동
    2. 과학 대중화 운동
    3. 국어연구
    4. 20년대 문학운동
    5. 민족지 발간

    본문내용

    1) 조선총독부
    ① 천황에 직례, 육해군 대장들 중에서만 임명
    ② 행정?사법?입법?군사통수 등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 법률의 효력을 갖는 총독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행사(제령)
    ③ 일본 내각이나 국회 간섭 받지 않음
    ④ 조선총독부 중앙행정기구는 대한제국 시기의 관제 그대로 이어 받아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 등을 두었으나 1919.8.20 중앙관제를 국(局으)로 격하시킴
    ⑤ 총독 아래 행정을 담당한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한 경무총감. 정무총감이 제2인자였으나 실권은 경무총감이 갖고 있었음
    일본군 헌병 사령관
    ⇒ 군인인 헌병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행정 담당(헌병대장이 경찰부장)
    ⑥ 농촌 지방에 까지 헌병 분견소, 헌병 파출소 설치

    <중 략>

    (5) 의의
    ① 토지 생산성?수익성에 조응하는 지세제도 확립(결가제 개편)
    - 지세부과이 공정화, 은결색축, 이서층?지방관의 중간수탈 배제
    - 지주와 총독부의 지세 수입 안정성 보장
    - 결가(부)제 개편으로 토지면적과 지가에 비례하여 균등 과세 기준 마련
    자의적인 과세의 여지 만들어 줌 ∴ 폐지
    ② 일물일권적?배타적 소유권 확립, 토지의 완전한 상품화 촉진(일본 농업자본가 유인) 부동산 등기제도 토지의 화폐화
    ③ 지주의 토지 소유권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으로 유일하게 인정받음(농민적 토지 소유는 좌절)
    ④ 반봉건적인 지주제가 한국 농업을 지배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 략>

    2) 조선어연구회(1921)
    ① 1926 가갸날
    ② 1927 한글 → 재정난으로 휴간되었다가 32년 이윤재 등에 의해 속관

    3) 조선어사전편찬회(1929)
    ① 국어보호?보급운동의 하나로 국어사전 편찬을 위해 만든 단체
    ② 이극로?이윤재?정인승 등
    ③ 준비작업으로 1936<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38<외래어표기법 통일안> 발표

    4) 조선어학회(1931)
    ① 1933 한글맞춤법 통일안 :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대중에게 보급시키기 위해 동아일보 등 신문사와 제휴하여 전국적으로 조선어강습회 염
    ② 1936 표준어 제정
    ③ <큰 사전> 편찬하려 했으나 실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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