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념

3.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취지

4.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입법성과와 역할

5.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변화
1)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2)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의 모범
4)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기준

6.마치며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의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현실은 암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자신의 욕구를 발휘할 수 있는 국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많은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개인, 집단에 의해 서열화 되거나 계층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인권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열화, 계층화 돼서는 안 되는 차이들이 인위적으로 구별당하고 차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도 많이 제시되어 왔지만 장애인이 시민사회와 단절되고 유리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온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차별금지정책의 확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차별을 보면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많은 장애인 장애단체들의 조직적이고 치열한 투쟁이 교육과 노동에서 참정권, 이동권, 소비자 생활권 등 전 영역으로 확산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로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흔히 신체나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참고자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 장애인차별의 현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박종운(법무법인소명변호사 / 장추련법제정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 배융호 (2007)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