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복지실패의 시사점

소개

아르헨티나 복지실패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복지망국론
1) 복지망국론 개요
2) 복지망국론의 실제

3. 왜곡된 민주주의

4. 결 론

본문내용

아르헨티나는 스페인 식민지배에서 1816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 19세기 말부터 경제호황과 농산물 수출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 10개국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하지만 1930년대 세계대공황 등 외부변수에다 내부적으로는 공업화 등 산업다변화에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해 점차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 1946년 후안 페론은 노동자 계급의 지지 속에 집권했으나 경제개방 등 반노동자 정책을 추진하다가 쿠테타로 1955년 실각하여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이후 아루트루 일리아, 후안 페론이 재집권했지만 그가 죽자 다시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 군부독재시대가 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은 ‘더러운 전쟁’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반대파와 좌파를 탄압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중요한 공공사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잦은 임금동결과 금육규제의 철폐로 인해 막대한 국가채무를 떠안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 이후 포클랜드전쟁에서 패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자 1983년 자유선거를 치루고 민주화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후 정권들도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2001년에는 해외 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대통령이 되면서 2005년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모든 외채를 갚고 점차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민주화 이래 현재까지도 극심한 양극화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고민으로 남아 있다.

참고자료

· 세계의 사회복지 :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 2001
·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나남, 2006
· 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경향신문, 2012
· 복지국가, 책세상,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