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를 소개하고 찬성하는 쪽의 레트프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가치관이나 각 산업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찬반양론 간의 견해차 역시 더욱 커져가는 느낌이다. 한미 FTA는 말도 많고 의견도 분분하다. 이걸 왜 하는지, 하필 지금인지, 꼭 미국이어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이익은 무엇인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며 기회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보장된 미래라고 할 수는 없다. 한미 FTA는 쌍방이 국익을 걸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일종의 특혜적 무역협정으로 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중 략>

한미 FTA는 내일을 위한 선택이며,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지킬 것은 지키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상이란 것은 양국 모두에게 win-win하는 방향으로 타결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타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라면 우리나라도 미국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개방의 폭과 깊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개방은 오직 시간의 문제인 것이다. 이왕 개방할 것이라면, 한미 FTA를 통해서 세계 최대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