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립 –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책 요점 정리

소개

북핵 문제, 북미 외교 갈등, 남북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해 다룬 책 정리.

목차

제1장 냉전 엔드게임과 북미 대립
제2장 ~ 4장 탈냉전부터 제네바 합의
제5장 북한의 핵억지 전략 – 제한적 비핵화 vs 전면적 비핵화
제6장 남북미 관계 – 민족 vs 동맹

본문내용

*** 現 북한 연구의 문제점
마치 정신분석학자가 한두 개의 꿈을 근거로 죽음에 이르는 결론을 내리듯, 우리 사회의 북한 연구도 어느 한 사람이 단편적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기정사실화해버리는 현실.
** 최근 북한의 외교 추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의 안전에 집중. 혁명을 꿈꾸는 과격한 사상적 체제로부터의 전환. 북한의 주 관심사는 이제 혁명이 아니라 ‘생존’
제1장 냉전 엔드게임과 북미 대립
탈냉전 후 새로운 프레임워크
미국적 단극질서(unipolarity). 이를 위해 미국은 전 지구적 개입(Global activism) 실시. 안보나 경제(예 FTA) 등을 통해 미국 자신은 물론 전 세계가 미국적 규범에 따르도록 유도.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단순한 선악구도 설정. 미국 편은 善는 惡.

<중 략>

제5장 북한의 핵억지 전략 제한적 비핵화 vs 전면적 비핵화
북한의 핵 무기 ‘10개 미만’
핵 초강대국인 미국에 비해 북한은 고작 10개 미만의 핵만 보유. 사실상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상대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2차 공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이 필수적이다. 즉 먼저 선공을 당해도 상대에게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보복으로 되돌려줄 만한 충분한 핵전력을 보유해야 함. 10개 미만의 핵으론 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북핵이때문. 군부나 군사전략가들은 피해나 국제적 비난에 상대적으로 무덤덤하지만 정치인들은 상당히 민감함. 게다가 선제공격에도 북한의 핵을 다 격파하지 못한 경우 혹은 북한이 선제공격을 했을 경우에 복잡해진다. 아직 핵 전쟁을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만큼 과연 미사일 방어가 100% 정확한 방어력을 보여줄 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