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소개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목차

1.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발생원인
1)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
2) 왜곡된 성문화
3) 성교육의 부재
4)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2.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
1) 아동성폭력 정의의 명확화 필요
2) 신고의무강화-신고불이행시 법적 제재강화
3) 양성평등 교육의 실시

3. 마치며

본문내용

1.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발생원인
우선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의 발생현황과 실태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폭력은 매년 신고 건수만 약 5000여건으로, 이는 실제 건수의 약 2%에 불과하며, 한국은 성범죄 발생률 세계 2, 3위이다. 피해자 연령은 생후 몇 개월에서 80대 할머니에 이르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피해가 약 30%, 청소년 피해가 약 20%로 미성년자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넘고 있다. 또한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 의한 경우가 75% 이상이다.
아동 성폭력은 계획된 범죄이며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은 범죄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쉽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는 가해자의 75%가 아동을 아는 사람이라 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가족이나 친지, 교사, 보육 사, 시설관계자, 동네 사람 등 어린이 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해가자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아동 성범죄는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
특이 아동이 있는 곳 어디나 위험할 수 있다. 가해자의 집안, 피해 유아의 집안, 놀이터, 아파트, 지하나 옥상, 엘리베이터 안, 학원, 교육. 보육 기관, 하원 차량 등 어떤 장소라 설명 할 수 없이 다양하다.
1)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
아동성폭력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과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지배와 복종의 위계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성 차별적인 사회분위기는 성폭력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성폭력을 허용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 된다.

참고자료

· 예방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할 ‘아동성폭력 대책’, 사랑지기, 2010.6
· 고홍석,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저스티스, 2010.2
· 강은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송윤정,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