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관련 이슈 분석

소개

현재 미국에서 Applied Econ. 석사 과정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논문 때문에 FTA관련 자료를 찾다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경제 통합의 종류 {특혜 무역 협정, 자유 무역 협정 (FTA), 관세 동맹, 공동 시장, 완전 경제 통합}
2. 관련 용어 및 개념 정리 {FTA, WTO, GATT, 우루과이라운드, TRQ, 관세 양허 등}
3. FTA 내용 및 확산이유
4. 한국의 FTA 필요성
5. 한국 정부의 FTA 추진 정책
6. 한국 FTA 체결 국가 현황 (발효된 국가, 타결된 국가, 협상중인 국가, 협상 준비중인 국가)

본문내용

1. 경제 통합의 종류와 포괄 범위
1 단계 - 특혜 무역 협정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각 회원국 간 무역 특혜
2 단계 -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역내 관세 철폐 (e.g. NAFTA, EFTA 등)
3 단계 - 관세 동맹 (Custom union): 역외 공동 관세 부과 (e.g. 베네룩스 관세 동맹)
4 단계 - 공동 시장 (Common market):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e.g. EEC, CACM, CCM, ANCOM 등)
5 단계 - 완전 경제 통합 (Economic union):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중 략>

2. 관련 용어 및 개념 정리
- FTA( Free Trade Agreement):
지역 경제 통합 형태의 하나로, 자유 무역 협정 또는 FTA(Free Trade Agreement)로 불린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상대국과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조약이다.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지만, 농산물등 자국의 취약산업의 붕괴 우려가 있다. 상호간의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는 조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 이다.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 이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소개, http://www.fta.go.kr/intro/intro.php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김종훈 윈-윈 협상, 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33704&g_menu=050220
·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_%EB%AC%B4%EC%97%AD_%ED%98%91%EC%A0%95#cite_ref-1
· EFTA States http://www.efta.int/about-efta/the-efta-states.aspx
· 외교통상부,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