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독일, 일본, 한국에 관한 연구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제도의 관하여 기술한 자료.

목차

1. 서론 3
1.1. 연구의배경 및 문제점 3
1.2. 연구의방법 및 구성 3

2. 이론적 배경 3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4
2.2. 정책의 이전과 확산의 개념 5
2.3. 연구분석틀 5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비교분석 11
3.1. 적용대상 11
3.2. 급여내용 13
3.3 전달체계 14
3.4 재원조달 19

4.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적 제언 21
4.1. 재원조달 21
4.2. 수급자선정 22

5. 결론 22
5.1 요약 22
5.2 결론 및 제언 22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서론
연구의배경 및 문제점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부
양 가구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2005) 기존노인복지서비스체계가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체계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성에 입각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고, 저출산, 고령
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영역에 맡겨
왔던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사회
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우덕,2008) 이러한 측면
에서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장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이를 장기적
으로 안정적이면서 효율성이 있는 제도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도입 이
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들을 분석, 모색해나가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 략>

급여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종류도 각 국별로 상이하였으며, 형태에 있어서도 독일은 현물급여, 현금급여, 혼합(현물+현금)급여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금급여와 재가급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현금급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며,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를 권장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도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전달체계에 있어서 관리운영주체는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금고가 법적으로 별도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금고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본은 시정촌이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제공 전문 인력에 대하여는 독일의 경우 연방차원의 표준을 설정하여 양성되고 있으며, 일본은 국가자격제도로 ‘개호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한국은 전문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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