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목차

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1-1 시장실패의 의의
1-2 시장실패의 배경
1-3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1-4 시장실패의 예

2. 정부실패
2-1. 정부 실패의 의의
2-2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2-3 정부 실패의 예와 내용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3-1.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
3-2. 정부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3-3. 시장경제 발전 합리화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시장실패
경쟁적 가격기구는 파레토 효율적 자원효율을 달성한다는 것이 후생경제학 제1최적정리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상태 하에서는 경쟁적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경쟁적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제2최적정리이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개입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수반함으로써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증대시키는 “정부실패”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1-1. 시장실패의 의의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경제적 선택을 하더라도 시장가격기구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었다. 그런데 완전경쟁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게 되는 시장의 불완전성, 비용체감 산업, 외부성 그리고 공공재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이러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제 활동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경제적 자원이 가장 바람직하게 배분되는 경우는 상품의 시장가격이 그것의 생산과정에서 지출되는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다는 것은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제학에서는 이와같이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는데도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배분 상태가 초래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한다.

참고자료

·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 조순 ‘ (경제학 원론’), 법문사 P 321 시장의 실패와 미시경제정책
· PC통신 하이텔 ‘시장실패에 관한 보고서’ 1996
· 권오철 “경제학 원론”.(박영사) 1995
· 네이버 백과사전, 단행본
· 개인저자 박유영, 저(경제학원론) 三英社,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