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의 개선방안

소개

북한 경제특구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북한의 경제특구 개요

3.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1) 의의와 법적근거
2) 자유무역지대의 현황과 개발전략
3) 자유무역지대의 개발방식과 특성

4. 금강산관광지구
1) 금강산관광지구의 의의
2)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의 성격

5. 개성공업지구
1) 개발의 배경과 의의
2)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법적 지위

6. 결 론

본문내용

중국이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무역의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1979년과 1980년에 광둥성과 후난성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이는 1979년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외부세계와 남중국의 광둥, 복건, 하이난의 경제를 연결하는 것이다. 남중국은 4개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방정책을 선도하였다. 1992년에 5개 경제특구의 수출액은 243억 달러로 중국경제의 14.7%에 달하였다. 동 시기에 홍콩과 마카오에서의 외국기업의 무역규모는 경제특구 전체 규모의 48%에 해당하였다.
경제특구의 목적은 중국의 과학, 기술, 지식, 경영 그리고 대외정책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또 경제특구는 중국의 경제 관리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여 현재의 발전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다. 여기서 ‘특구’란 나머지 전체 국토와 구별되어 경제를 발전, 번영시키는 데 필요한 일련의 규범과 규제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정책은 경제특구의 발전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경제특구는 그들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투자를 주로 외국자본에 의존하였다. 그들의 소유구조와 방식은 국유, 협동조합 소유, 사유와 외국자본이 결합되었다. 둘째, 경제특구는 경제규제에 있어서 시장역할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시장경제에 기초하였다. 셋째, 경제특구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처우와 진입·퇴출에 있어서 우대하였다. 넷째, 경제특구의 지방정부는 경제운영에서 다른 지방정부보다 많은 재량권을 보장받았다.

참고자료

·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개성공업지구법, 로앤비, 2005
· 북한의 변화능력과 방향, 통일연구원, 2001
·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해남,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