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성과 반대 및 해결방안

소개

본 자료는 비정규직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에 대해 각각 비교 설명하였으며, 2013년 대선 후보별 경제/민생분야 정책 비교와 함께 비정규직 파업 사례와 비정규직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종류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성
5.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환 반대
6. 대선 후보별 경제/민생분야 정책 비교
7. 비정규직 파업 사례
8. 비정규직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 기업 입장 : 1)적은 임금으로 고용가능
→효율성 높임
2)정리해고 쉬움
⇒ 고용자 입장 : 1)생활고
2)불안함
2. 비정규직의 종류
(1) 간접고용: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 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적으로 고용
(2) 일용직: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3)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
(4) 계약직: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

<중 략>

8. 비 정규직 해결방안
임시직사용의 엄격한 제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파견제가 폐지되어야 함. 파견제란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현 제도상 우리나라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만약 사용주가 2년을 초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 때문에 많은 사용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즉 2년이 되기 전에 순차적으로 이들을 퇴직
시킨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