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한국정치에서 여성할당제의 도입과 결과

소개

한국에서의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프랑스의 남녀동수법안과 비교해보고 지난 4.3 총선과 6.13 지방선거의 결과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예상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할당제의 의미
1. 할당제의 의미
2. 할당제의 목적

Ⅲ. 여성할당제 도입의 원인
1. 도입 배경
2. 2002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도입

Ⅳ. 16대 총선에서 실시한 여성할당제의 결과
1. 16대 총선의 정당공천자 및 당선자 현황
(1) 지역
(2) 전국구
2. 역대국회의 비례대표직의 여성진출 추이
(1) 14대 총선(1992년)
(2) 15대 총선(1996년)
(3) 16대 총선(2000년)
3. 비례대표직 여성할당제의 기여도 평가

Ⅴ. 6·13 지방선거에서 실시한 여성할당제의 결과
1. 당선자 현황
(1) 지역구
(2) 비례대표제
2. 1998년 지방선거에서의 지방의회 당선자 현황
(1) 지역구
(2) 비례대표제

Ⅵ. 외국의 사례 - 프랑스의 남녀동수 법안
1. 남녀동수법 도입의 배경
2. 프랑스의 선거제도
3. 선거법 개정을 통한 할당 - 남녀동수법
4. 남녀동수공천법과 여성의 의회진출
(1) 하원의원 선거
(2) 시의회(3500명 이상)·시장 선거
(3) 적용받지 않은 선거의 결과(시의회, 도의회)
5. 프랑스의 시사점

Ⅶ. 한국정치에서의 활성화 방안
1. 여성할당제 관련 정치관계법·제도의 개선
(1) 선거구제
(2) 정치관계법
2. 경선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
(1) 경선제의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제한 적용 및 공정성 확보
(2) 중앙당에 여성공천심의상설기구 설치 및 지구당에서 후보추천시 복수추천제 도입
(3) 정당법에 명시한 여성공천할당 비율을 지킨 지역구위원장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3. 여성공천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성당직자 확대
(1) 정당 내 고위 당직에 있어 성균형화 정책 도입
(2) 여성당직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모범 여성당직자에 대한 각급 선거의 후보로 적극 추천
(4) 남성 정치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성인지 프로그램 도입

Ⅷ.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할당제는 궁극적으로 사회 내에 오랜 기간 존속해온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성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여성할당제는 현행의 형식적 평등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러나 잠정적인 양성평등화 조치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 임명, 추천(또는 공천)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또는 바람직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할당제는 현존하는 차별이 개선될 때 또는 소멸될 때까지의 필요조치로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격요건과 기속력의 여부, 실현의 과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할당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유럽 국가들의 양성평등정책에 의해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1990년대의 여성정책으로 나이로비 미래전략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적극적 조치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여성단체, 학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등이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우선 이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의 제14대 총선을 전후하면서부터는 여성단체들이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하나의 압력단체로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정치 사회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