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소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과 관련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쓴 에세이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약탈자 제약
2. 투자
3. 기술의 발달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이다. 특히 새로이 발표되는 조사들의 결과가 이전의 발표되었던 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경향이 높으며 전문가들마다 내린 결론들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아직까지 확실하고 명쾌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과거의 조사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 현대의 자료들을 조사해보면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경제성장에 대한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 에세이에서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3가지 변수들을 통하여 각각의 변수가 경제성장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한국의 경우와 인도 중국의 비교를 예로 들며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먼저 독재정권의 약탈자 같은 대표들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여러 독재자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였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자원을 몰수하거나 강탈하고 경제성장을 감소시켰다. Robinson(2008)에 따르면 산업화와 현대화는 경제성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민주주의를 제창하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하므로 독재자들은 산업화와 현대화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 략>

한국 사회와 같이 학연, 지연, 혈연이 일을 하는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 체제의 비효율 성을 낳은 요인은 남녀차별이다. 정부에서 공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의 합산의 반정도가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간주한다면 여성차별로 인한 여성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가 어렵다면 엄청난 교육비가 낭비되고 잇는 셈인 것이다. 여성차별 자체가 한국 사회를 비효율의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여 여성차별이 강하게 남아있고 그 결과 한국사회는 엄청난 낭비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