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리포트] 민주주의와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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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공공정책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 나라를 주도한다. 소수의 국회의원이 정한 정책은 다수의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하에서 공공정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그 공약에 따라 국민의 표심이 좌우된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정책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정책에 따른 수혜집단이 있다면 비용부담집단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여 타협점을 찾아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의 결과는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는 이번 과제에서 다양한 공공정책 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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